실명제/불안심리 진정/정착에 가속도/시행 두달…그 실태와 향후과제

◎대규모 현금퇴장없고 금리 안정/과잉공급된 통화 환수,인플레 막아야/얼어붙은 투자의욕 부추길 정책 시급

금융실명제가 일부 반대계층의 끈질긴 저지 움직임을 제압하고 일단 안착했다.초기의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실명거래 관행이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지금까지 감춰져 온 모든 금융거래와 금융자산 소유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 전 분야에서 총체적인 개혁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명제가 준비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무리한 「과거에의 집착」이 부풀려 놓은 경제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문제와 과잉공급된 통화의 환수 등은 앞으로의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실명제 두달을 맞는 금융시장은 초기와는 완연하게 달라졌다.차명 및 가명계좌의 실명전환 마감일인 12일의 각 금융기관 창구는 기한 내에 실명확인이나 실명전환을 마치려는 고객들로 붐비기는 하지만 매우 차분한 모습이다.우려했던 제도금융권으로부터의 대규모 자금이탈 사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거래 실적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동안 자기앞수표 거래를 꺼리며 현금 거래에 의존했던 남대문·동대문 등의 재래시장 상인들도 다시 자기앞수표를 주고 받고 있으며 주변 은행점포의 수신도 초기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금통화 폭증세도 진정됐고 현금이 개인의 금고나 지하로 장기간 퇴장하는 조짐도 없다.회사채,양도성 예금증서(CD),통화채,콜금리 등 시장금리는 실명제 이전보다 오히려 0.25∼1.5%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안정돼 있다.

이처럼 안정된 분위기 속에 가명예금의 실명전환율은 92∼95% 수준에 달하고 있다.잔액이 10만원 미만인 소액계좌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가 대략 전체의 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명예금은 거의 1백%가 실명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차명예금의 실명전환 실적은 2조6천억원 가량으로 예상보다는 적다.차명예금의 추정규모는 25조∼33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설처럼 돼버렸지만 실제 규모가 얼마인지는 누구도 모른다.전적으로 금융기관 창구직원들의 감각(대략 전체 예금의 10%)에 의존해 산출된 차명 규모는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차명계좌는 외형상 실명계좌와 구분되지 않으며,통계에도 실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일시에 전체 규모를 파악해 실명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금융자산의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오는 96년까지 단계적으로 실명전환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실명제 이후 약 한달 동안은 금융대란설이나 화폐교환설,거액의 현금퇴장설 등이 나돌아 시장을 극도로 불안케 했다.그러나 정작 실명전환 마감일에 금융시장이 평온한 것을 보면 이같은 루머들은 실명제가 정착되면 손해를 보는 계층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유포시킨 것으로 보인다.잠잠해지기는 했지만 악성루머들이 남긴 부담은 적지 않다.한은 관계자들은 만약 이런 루머들이 나돌지 않았다면 경제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기 위해 높였던 통화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낮게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정부가 실명제 초기 3천만원 이상 현금인출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 및 거액 실명전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방침 등을 지나치게강조한 조치는 불필요하게 시장을 얼어붙게 한 실책으로 지적된다.

10월 들어 22%를 넘어선 통화수위를 조속히 적정 수준(17%)으로 조절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남겨졌다.통화팽창이 인플레로 이어진다면 실명제가 갖는 의미를 반감시키기 때문이다.

실명제 이후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퇴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한은이 지난 8월에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하반기 투자계획에 따르면 상당수의 기업들이 향후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투자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실명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도 투자가 활기를 찾도록 다각적인 투자활성화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