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선언 수정을” 한목소리/「김 과기처 발언」 과학계의 반응

◎농축·재처리 영구포기 있을수 없는 일/평화적 이용 전제 「핵주권」 확보 마땅

김시중과학기술처장관이 경과위 국감에서 8일 『평화적 목적이라면 핵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비핵화 선언의 수정 건의 소신을 밝힌것은 정부의 신속한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뜨거운 핵주권의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같다.김장관의 「소신」을 두고 과학계에서는 원자력계의 불만분위기를 대변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원자력계에서는 91년의 비핵화 선언이 우리나라의 핵주권 포기였다고 비판한다.즉 상업용원자력 발전소가 9기나 가동되고 있는 현실에서 영구적으로 우라늄 농축시설과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시설을 가질 수 없게 되어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과 연구마저 못하게 됐다며 수정요구의 소리가 높았던것.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온다.이 플루토늄으로는 기존 에너지의 60배정도 되는 에너지를 얻을수 있고 차세대 고속증식로등의 에너지원이 된다.그러나 비핵화 선언으로 이부분의 연구까지 불가능하게 했던것.

따라서 각 발전소마다 쌓이는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한편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제조에도 쓰일수 있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는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성질을 갖고 있는것이 사실이다.핵재처리 시설을 보유한 미·영·불·러시아는 물론 일본은 2000년을 목표로 재처리 시설을 건설중에 있고 앞으로 1백85t의 플루토늄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선언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는 약2천t에 해당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판이다.

정부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주권이 미치는 우리 영토 어딘가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려는것도 사용후 핵연료가 언젠가 다시 사용할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과학계의 관계자는 김장관의 발언은 원자력기술개발을 자주적인 노력으로 확보하려는 과학계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한 핵연료의 평화적 이용연구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김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