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업무 일원화 시급/기능분산… 사고 효율대처 미흡

최근 한·중해상교통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선박 충돌사고나 좌초등 해상사고가 빈발,기름유출로 인한 연근해상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현재 해양경찰청·해운항만청·수산청·교통부 등으로 분산돼 효율성·종합성을 상실하고 있는 해상행정체계를 통합운용하는 전문기구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발생한 전남 광양만 선박충돌사고에 이어 지난 1일 충남 서산군 대산 앞바다에서 나프타운반선이 8천여t의 나프타를 유출,연안 양식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기름띠를 제거하는 기술이나 장비·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양만 앞바다의 선박충돌사고의 경우 해상교통관제소에 레이더 1대도 없이 망원경으로 감시하는 바람에 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고 날씨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장비부족으로 기름띠의 확산을 조기에 막지 못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6월 부산앞바다에서 폭풍우로 23척의 선박이 침몰·유실된 사고도 평소 정박중인 선박을 대상으로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확립돼 있었다면 태풍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해상사고는 2천5백여건으로 피해액은 6천억원에 이르고 대형선박사고의 지표인 전손율이 지난 5년 평균 0.95%로 세계평균치의 3배나 돼 세계최고의 선박사고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상태이다.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해양관리행정의 대수술 없이는 21세기 신해양시대에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해양관리행정은 50년대말까지 해양경찰대(해양경찰청의 전신)가 관장하고 있었으나 군사정권시절 해경·해운항만청·수산청·교통부등으로 기능이 분산돼 공해물질을 바다에 버리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서로 현장출동 책임을 미루는등 기동성있는 현장관리능력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