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쌀시장개방 “신호탄”/20만t 긴급수입 결정 안팎

◎미·유럽등 국제압력 갈수록 커져/자국여론도 점차 “열자”쪽 기울어

일본정부의 긴급 쌀수입결정을 계기로 식량관리제도의 개선론과 쌀시장개방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달 30일 식품가공용으로 20만t의 쌀을 연내 긴급 수입하기로 정식 결정했다.일본정부는 이번의 쌀수입은 식량관리법에 의한 「긴급특별조치」로 쌀시장개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등 외국으로부터의 개방압력이 더욱 강화되어 이번 조치가 쌀시장개방의 전단계가 될지도 모른다고 예측하고 있다.

일본이 대규모로 쌀을 수입하는 것은 지난 84년 한국으로부터 15만t을 수입한후 9년만의 일이다.일본의 올 쌀수확은 평년작을 1백으로 가정할 때 작황지수가 80으로 전후 최악의 흉작이다.1천여만t의 당초 예상보다 2백여만t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최대원인은 저온등 이상기온과 태풍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또다른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지난 7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지면적제한제도」이다.일본정부는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될 경우 보관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경지면적을 제한해 왔다.



일본은 우선 20만t을 수입하기로 했으나 내년 10월까지 주식용을 비롯,1백수십만t의 쌀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수입상대국은 한국을 비롯,태국·미국등이 거론되고 있다.일본의 이같은 대규모 쌀수입으로 주식만은 자급자족하여야 한다는 「자급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식량안보론」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이들은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량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쌀시장을 개방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쌀시장개방은 일본의 최대 현안중의 하나로 정권의 운명과도 직결될지 모르는 미묘한 문제이다.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는 개방론자이긴 하지만 농민의 반발과 연립정부내의 반대론등으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농업교섭이 타결될 경우 일본도 어떤 형태로든 쌀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높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