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겨냥 “핵 포기” 재차 경고/클린턴 유엔연설의 함축

◎탈냉전시대의 미 주도적 역할 강조/유엔기구 축소 제시… 방만운영 제동

빌 클린턴미대통령의 25일 유엔연설은 냉전이후시대의 국제사회가 지향해야할 바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대외정책추진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연설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두가지로 압축된다.하나는 핵무기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이고 다른 하나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재정립문제이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와 관련하여 클린턴대통령은 ▲군사목적의 플루토늄이나 농축 우라늄의 생산금지조약제의 ▲전면적인 핵무기의 실험중지 ▲생화학무기에 대한 새로운 통제등을 제시했다.

이는 핵무기등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최우선정책과제의 하나로 삼고있는 클린턴미행정부가 내놓은 매우 전향적인 제안이다.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등의 생산을 영원히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체결하자고 한것은 차제에 「동결조치」를 하지않으면 핵무기보유국가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핵보유국가로 공식선언은 하지않았지만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등이 이미 핵을 갖고있고 북한·이란·이라크등이 끈질기게 핵개발을 추구하고있어 보다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국제핵사찰기능을 강화하기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보다 강화할것도 제의했는데 그의 일련의 핵관련 언급은 북한의 핵개발추진에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는 가운데 클린턴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천명과 핵비확산에 대한 단호한 결의는 앞으로의 미­북한간의 3단계 고위회담이 북한의 획기적인 태도변화없이는 열리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해준다.

미국은 앞으로 강화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체제를 수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교역은 물론 기술교류도 개방하겠다고 한것은 북한등에 대한 「당근」정책이라고 할수있다.핵실험의 전면적 중단제의는 현재 핵실험을 준비중인 중국을 향해 얘기한 것으로 보이나 대중선제제안의 성격을 띠고있다.

생물무기조약을 강력히 실천하기위해 모든 국가의 이에 관련된 활동과 시설을 국제기구의 감시감독하에 두자는 것이나 현재 23개국이 기술이전에 관한 협정성격으로 되어있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모든 국가들이 지켜야하는 국제법차원으로 강화시키자는 방안도 새로 제기된것이다.

평화유지군의 운용등 유엔의 활동과 관련하여 클린턴대통령은 ▲파견기준의 명확화 ▲평화유지군사령부의 창설 ▲유엔기구의 축소등을 제시했다.

6년전인 지난 86년에는 유엔의 평화유지군이 9천8백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세계의 17개 지역에 9만명이상이 파견되어있는 등 미국으로서는 병력규모에 미리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고 본것이다.물론 동서양극체제가 붕괴된후 인종·종교적 이유로 인한 지역분쟁이 늘어나긴 했지만 유엔군의 운용이 너무 방만하다는 판단이다.

클린턴대통령이 유엔은 평화유지군의 파견이전에 「국제평화에의 위협여부」「뚜렷한 목표」「참여국의 동의」「작전비용」등을 따져서 결정해야한다고 말한것은 분쟁이 있는 곳이라고해서 무조건 유엔군을 파견할수는 없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다.미국은 앞으로 국제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겠지만 모든 것을 다 떠맡는 식은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이같은 입장은 지금까지 유엔경비의 30.4%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25%수준만을 분담하겠다고 밝힌데서 잘 나타나고있다.그리고 유엔평화유지군 사령부의 창설을 제의한것은 지금까지 파견때마다 해당 지휘부나 사령부를 설치하던 것과는 달리 상설사령부를 두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군의 효과적인 작전·명령체계·군수지원·정보통제를 수행하는 본부의 필요성을 제기한것으로 향후 유엔안보리등의 논의를 앞으로 거치게 될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