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의 평가 잣대/염주영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저축추진중앙위원회는 8일 전국의 근로청소년 중 저축을 많이 한 20명을 뽑아 상을 주었다.은행연합회도 매년 한두차례씩 저축유공자에 대한 포상행사를 갖는다.

재무부에는 저축심의관이라는 직제가 있다.국민들의 저축실태를 파악하고 저축증대를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한국은행도 저축부라는 기구를 두어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근로자 장기저축,근로자 장기증권저축,재형저축 등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깎아 준다.이밖에 정부는 저축 유공자들에게 훈장도 준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국민들의 저축의욕을 높이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저축증대 운동의 일환이다.

저축을 하면 그 결과로 금융자산이 쌓인다.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은 92년말 현재 1천35조원으로 경상GNP(국민총생산)의 4.5배(골드스미스 비율)이다.일본은 이 비율이 6.9배나 되고 미국도 5.7배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그만큼 개인의 여유자금이 금융기관으로 모여 산업자금으로 효율적으로 쓰인다는 얘기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금융자산을 지닌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금융자산 최다 보유 10인」의 명단이 「부동산 최다 보유 10인」의 명단과 나란히 각 신문들에 대서 특필되기도 한다.감사원과 공직자윤리위는 금융자산 과다 보유자들의 자산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대다수 선량한 금융 자산가들의 저축의욕을 싹 가시게 만들고 있다.



부정축재자를 가려내는 일은 물론 중요하다.그러나 금융 자산가를 부동산 투기꾼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죄인처럼 매도해서는 안된다.부동산으로 흐르는 돈은 인플레의 해악만 빚지만 금융권으로 몰리면 GNP 창출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빈대 몇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금융 자산가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 결코 매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자산형성 과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따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