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식 선거(외언내언)

의회정치의 본산인 영국에서도 선거에서의 김권매수의 역사는 길다.여왕 엘리자베스1세(1550년대)때 웨스트벨리에서 당선된 롱 의원은 『시장과 시직원에게 4파운드를 주고 매수했다』고 자백했다.1774년 힌든 선거구에 대한 의회특별위원회 조사보고에 의하면 2백10명의 유권자중 1백90명이 매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영국인들이 1865년의 총선 후유증을 놓고 경악했다.하원선거위원회에 접수된 선거법위반 청원 50건 가운데 35건이 재판에 회부됐고 13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랭커스터에서는 유권자의 3분의2가 매수되었고 라이게이트에서는 평균 일당의 3∼6배로 불법운동원들이 고용됐다.

큰 일이었다.이러다가는 영국정치가 망할 판이었다.드디어 빅토리아여왕은 1881년 의회 개회식연설에서 오랫동안 공공연히 자행돼온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에따라 당시 법무장관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보는 당선무효는 물론 영구히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부패,위법행위방지법안」을 의회에 제출,우여곡절끝에2년후 통과됨으로써 영국의 선거풍토는 완전히 바뀌었다.

영국에서는 MP(의원)의 약자가 명함이나 저서등에 표기되어 있으면 그 신뢰도는 가히 절대적이다.국회의원이라면 거짓이나 속임수가 있을 수 없다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사생활도 깨끗할뿐 아니라 선거에서 게임의 규칙을 엄수하고 정정당당하게 당선되었다는 이유도 있다.

오늘날 영국에서는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찾아 볼수가 없다.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지금껏 단 한건의 부정사례도 없는 까닭이다.

우리 국회에서 정치개혁 입법작업이 본격화됨과 관련해서 김영삼대통령은 『선거법개정에서 돈안들고 깨끗한 영국의 제도를 참고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좋은 제도는 아무리 모방해도 괜찮다.새삼 영국을 배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