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폐지 검토/정부 당국자

◎“투기방지 일환… 부처 협의중”

정부는 부동산 명의신탁제를 폐지하고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금융실명제 실시로 지하자금이 부동산으로 흐를것을 우려,명의신탁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관계부처간에 협의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도입여부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재윤청와대 경제수석은 『금융실명제 실시초기에 이의 실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어떠한 결론도 낸바 없다』면서 『다만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될것이냐에 대해서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실시가능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