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 사과에도 과거는 남는다(사설)

일본정부가 종군위안부(정신대)문제에 대해 구일본군에 의한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공식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은 지난 몇년간 한일관계를 묶어온 과거문제의 족쇄를 푸는 계기가 됨직하다.

우리가 일본의 이번조치를 총체적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과 정부의 외교적 신사고를 바탕으로한 새로운 시각에서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바꿔말해 대일감정이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과거의 도식으로 보아서는 이번 일본측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많을지라도 국가이익을 생각하는 냉정한 입장에서 이제는 이 문제를 외교현안에서 털어내야겠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담화가 얼마나 양심적인 진상규명의지를 담고 있는지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강제성의 인정이나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다는 의지의 표명등 1년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그나마 일본의 정권교체전야에 걸림돌을 치우게됨으로써 양국의 새로운 정부가 미래지향의 새로운 협력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 그 타이밍 역시 적절하다.

앞으로의 문제는 일본의 새정권으로 넘어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사와 후속조치등 남은 숙제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이며 우리는 이를 주시할 것이다.

우리정부가 일본측의 진상파악노력을 수용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새정부가 보인 입장에 일본측이 접근해왔다는 판단때문은 아닐 것이다.중요한 것은 과거역사의 진상규명이지 「돈」이 아니며 더욱 중요한 것은 50년전 과거에 미래를 매몰시킬 수 없다는 점일 것이다.김영삼대통령도 지난 3월초 『일본측의 진실규명과 사과가 중요하며 물질적 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따라 일제하군대의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법이 마련되고 다음달부터 이미 신고된 1백40여명에 대한 생활비등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다.그분들의 원한이 깊을수록 배상요구보다는 내 정부의 보호를 받는 것이 떳떳하고 자존심에 맞는 길일 것이다.물론 정신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씻겨진 것은 아니다.그 과거는 사실로서 기록으로서 남아있는 것이다.

과거의특수한 감정을 외교의 지렛대로 삼는 낡은 방식은 이제 국제사회에서,더욱이 변화하고 있는 일본에도 통하기 어렵게 되었다.경제와 안보,인적 교류면에서 새로운 일본에 새롭게 대응해야 한다.이제 대일관계도 객관화돼야 하고 합리적 관계로 추구돼야 한다.그것은 「변화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는 국민적 자각과 의식변화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