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마흔돌에 「전쟁」은 아직도(사설)

전반적인 군축과 긴장완화의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에는 남북한을 합쳐 각기 자체 방위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병력과 무기가 존재한다.6·25전쟁 당시의 8배가 넘는 파괴력을 가진 전력이 휴전선 비무장지대(DMZ)를 완충대로 하여 남북으로 산개해 있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1주일 이내에 2백40만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한달이상 계속되면 5백만이 희생된다.모든 시설의 80%가 파괴된다.이상은 전혀 하구의 숫자도,가상의 수치도 아니다.남북한 전력대비는 세계적으로 그 권위가 인정되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의해서도 분석 입증되고 있다.그것을 토대로 우리 국방당국이 시도한 「워게임」결과가 바로 이런 가공할 수치를 보여준 것이다.오늘날 한반도의 냉엄하고 불가해한 냉전적 안보현실이 바로 이와같다.이 현실위에서 오늘 우리는 6·25동족전쟁 휴전 40주년을 맞고있다.

형식논리로는 한반도에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수있다.19 50년 6월25일 새벽에 전쟁은 일어났고 53년 7월27일 자정에 휴전은실행됐다.그리고 40주년이 된 현재에도 「휴전상태」는 발생되고 있는것이다.그 3년여 열전기간동안 한반도 전체인구 가운데 여섯명중 한명꼴로 희생됐고 막대한 재산과 수려한 자연이 파괴되었다.

만 40년전 교전중의 남북한은 전문 4조63조항의 휴전협정에 조인(남한은 유엔측)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총성은 멎었다.그러나 휴전협정은 무력에 의한 집단적 투쟁을 정지 또는 종료시키기 위한 교전국 쌍방간의 합의로써 전쟁이전의 상태로의 환원을 의미할 뿐이었다.민족분단,체제와 이념대립의 비극은 계속되고있고 그때와 마찬가지로,아니 그 이상으로 북한의 도발적자세는 지속되고있다.

북한은 92년말 현재 모두 42만3천5백여건의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그리고 오늘까지 시종해서 휴전협정 체결일을 「조국해방 승리의 날」(전승일)로 불러왔다.특히 올해는 10년단위로 꺾어지는 해라는 40주년을 맞아 새삼스레 이를 「민족적 명절」로 격상시키고 상징탑건설등 대규모 집단행사를 벌이며 주민들에게 전쟁심을 고취시키고있다.아직도 핵장난을 계속한다.



그러니 이제 이 불완전한 휴전협정체제는 평화협정이나 불가침협정등 항구적인 평화공존체제로 전환돼야 한다.핵고집이나 전쟁놀음 그만하고 남북 군축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에 북한은 나와야 하는 것이다.

전쟁은 일체의 인류죄악의 총괄이라고 했다.『전쟁은 동물에게나 적합한데 그 어떤 동물도 인간처럼 전쟁을 하지는 않는다』고 토머스 모어경은 말했다.휴전 마흔돌되는 아침에 북한당국자들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