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원,내각신임안 가결/「마」 조약비준도 확실시/40표차로

◎메이저총리 정치적위기 모면

【런던 AP 연합 특약】 영국의 존 메이저 총리는 23일 하원에서 재신임을 얻으면서 유럽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대한 의회 지지를 획득했다.

하원(총6백51명)은 이날 보수당의 메이저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를 통해 3백39대 2백99(과반수 3백26)로 신임 결정했다.또 이에앞서 실시된 야당인 노동당이 제안한 마스트리히트조약 영국비준에서의 사회분야 수용안에 대해 3백39대 3백1로 부결,메이저 정부의 사회분야조항 영국 제외 방침을 최종 확정시켰다.

이에따라 영국정부의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 절차중 상·하원 지지과정은 마무리되었다.단지 개인이 제소,내주부터 고등법원에서 다룰 조약 비준절차의 재검토 과정만 남겨놓고 있다.

전날 영국하원은 유럽통합조약중 사회분야 조항을 영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보수당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조항을 수용해야 한다는 야당안과 기존정책을 고수하자는 정부안을 모두 부결시켰었다.정국이 극도로 혼란에 빠진 가운데 메이저 총리는 즉각 내각신임투표 실시를 요구했었다.◎“집권유지” 당내 반대파도 가표/1년7개월 「비준논란」종지부(해설)

존 메이저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정부가 구사일생으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면서 유럽통합의 근간인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비준을 둘러싼 1년7개월에 걸친 지리한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유럽통합대열에 막차로 동승했다..

하원이 22일 표결에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률 등 사회분야조항 예외를 인정하는 정부측 조약안과 이를 거부하는 노동당안을 동시에 부결시킴으로써 메이저총리는 내각신임투표를 조약비준과 연계시키는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극한상황에 몰렸었다.

메이저총리는 EC의 노동비용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20%나 높아 경쟁력면에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에게도 유급 육아휴가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제 무덤을 파는 격이라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지난 91년 조약체결 당시 영국의 사회분야조항 면제특권을 인정받은데 이어 이같은 내용으로 의회비준도 강행해왔다.

반면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노동당은 11개 EC회원국이모두 인정하는 노동자 권리헌장을 영국에만 적용시키지 않을 경우 영국을 노동착취국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극력 반대했다.



6백51석의 하원에서 집권 보수당은 3백36석으로 과반수를 10석 초과한다.22일 표결에서 반란표를 던졌던 문제의 보수당내 유럽통합 반대파 23명도 보수당의 인기가 노동당 뿐 아니라 자유민주당에도 뒤지는 처지에서 의회해산,총선거,제3당 전락의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내각불신임에 동조하기는 어려웠다.북아일랜드의 기독교계 울스터 통합파 소속의원 9명은 분란이 끊이지 않는 북아일랜드를 영국과 카톨릭 다수의 북아일랜드의 공동관리 아래 둘 계획인 노동당의 득세를 우려,보수당 편을 들었다.

영국고등법원이 지난 19일 이미 조약비준절차의 법률적 재검토를 명령한 상태여서 정식비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큰 가닥은 다 잡힌 셈이다.그러나 지지율이 사상최저인 12%까지 떨어진 메이저총리의 국내정치위상에는 이번 승리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