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20대과제 중점 추진/3대분야 정책평가 대상 조정

정부는 20일 지난 90년부터 총리실 주관으로 실시해 온 「정책평가제도」의 대상을 조정,국정운영의 주요과제를 ▲부정부패척결및 사회기강확립 ▲경제활성화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등 3대분야 20개과제를 선정해 중점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연4회씩 해오던 각부처 추진실적보고를 연2회로 줄이고 연2회이던 대통령에 대한 종합보고도 연말에 1차례만 실시키로 했다.



정책평가대상 주요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부정부패 척결과 사회기강 확립=▲공직사회 부패추방과 기강확립 ▲민생치안 확립 ◇경제활성화=▲중소기업지원육성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촉진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정보통신산업 육성 ▲사회간접시설 투자확충및 내실화 ▲기본생필품 1%수준 안정 ▲농어촌 구조개선 ▲양곡관리제도개선 ▲행정규제완화 ▲금융자율화 ▲국토이용관리체계 개선 ▲경제력 집중완화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간 균형개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환경보전 ▲위생및 보건향상 ▲노사제도발전과 근로자 복지향상▲지역문화의 균형발전과 생활체육의 향상 ▲교육제도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