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과정(한­대만 새시대:상)

◎교역등 현안 늘어나 관계 복원에 “일치”/「오랜 인연」 큰작용… 예상외 급진전/단교후유증 덜기 물밑접촉도 주효

홍순순외무차관과 방금염대만외교차관은 지난 16일 한·대만간 비공식 관계 설정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양측 차관은 두 차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비공식 관계」를 설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8월말,늦어도 올해 중에는 양측 사이에 민간대표부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차관협의는 대만측의 제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양측간에 예정됐던 특사급의 일본 오사카회담을 뒤로 미루자면서 방차관이 직접 방한의사를 밝혀 이뤄졌다는 것이다.

협의를 마친뒤 우리측 홍차관은 『비공식 관계 설정에 원칙적 합의를 봤다』며 『한 두차례 회담을 더해야 끝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관계단절로 인한 정치적,심리적 후유증이 있으나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호사용,재산문제등 한 두가지 첨예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됐다는 얘기이다.

이처럼 예상보다 양측이 빠른 시일내에 「관계개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양측의 오랜 인연과 빈번한 물밑접촉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8월 24일 한·중 수교과정에 따른 단교조치를 우리측은 발표전날 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쳤고,대만측은 우리측의 「배신」에 분노,그해 9월 대만을 방문한 김재순전의원등 국회대표단을 홀대함으로써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했었다.그만큼 국제관행상 양측의 관계복원은 지란한 일로 간주되어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단교이후에도 양측의 무역거래는 꾸준히 느는 추세를 보여왔고,오랫동안 계속됐던 각 분야에서의 돈독한 관계상 협의해야 할 일이 많았다.이를위해 지난해 10월 우리측 김태지대사가 대만을 방문,비공식 관계설정을 위한 비밀접촉을 가진 게 시초.이때 양측은 민간 차원의 임시사무소를 각각 수도에 두고 영사업무를 보는 아주 기본적인 관계만은 유지키로 했다.그뒤 국회 차원에서 여당과 야당의원들이 지난해 말과 올해초 대만행정원등을 잇따라 방문,대만수뇌부측과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다.

「외곽대화」만을 나누던 양측이 비공식관계 설정을 위해 본격대화를 시작한 것은 지난 6월중순.대만측의 요청으로 우리측에서는 이현홍본부대사가,대만측에서는 김수기본부대사(전주한대만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일본 후쿠오카에서 첫 비밀접촉을 가졌다.당시 대만측은 협의를 비밀로 해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 회의에서 대만측은 한·중 수교과정에서 보인 우리측의 태도를 비난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본회의에 들어가자 관계개선에 대한 실무적 접근 자세를 보여 회담전망을 밝게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그때부터 전도가 밝았다는 얘기이다.

사실 과거 양국간 12개의 협정가운데 「국가간 우호협정」을 제외한 11개의 협정은 명칭만 고치면 된다.그러나 아직은 넘어야 할 장애가 많다.화교학교등 재산권 행사,대표부 명칭,국호사용문제등이 그것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