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롭던 「핵담판」 막바지 암초/미·북 2단계회담 무얼 남겼나

◎“의혹해소” 대원칙 합의… 세부 방안 이견/대표선서 못풀 카드 돌출… 「본국조율」로/3차접촉 가능성 50%… 무산돼도 물밑대화 계속

급진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던 미·북한 제2단계 고위급회담 2차접촉이 돌연 난항에 빠진 것은 16일 상오까지 이뤄진 진전사항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요구조건을 미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북한도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앞서 이뤄진 잠정적인 진전마저 백지화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불과 몇시간 사이에 상황을 반전시킨 이날의 「장애」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다만 상오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큰 원칙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방안 논의에 들어간 하오회담에서 양측이 제시한 조건들에 큰 차이가 있었고 이같은 차이는 갈루치와 강석주 두 수석대표 선에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워싱턴과 평양의 차원에서 해결할 사안이어서 본국정부에 협의를 요청한게아니겠느냐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면 상오회담에서 이뤄진 원칙적인 합의란 과연 어떤 것이며 하오회담에서 상황을 반전시킨 장애는 무엇일까.이날 논의의 초점이 아무래도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 수락 여부에 맞춰져 있었던 만큼 합의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추측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즉 북한이 사찰실현을 위해 IAEA와 협의를 재개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짐작된다.또 한반도의 비핵화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의 재개에도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하오회담에서 돌출된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추측이 쉽지 않다.북한이 그동안 줄곧 제기해온 IAEA의 공정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을 수도 있으며 북한이 사찰을 수락하는 대가로 미국에 대해 너무 큰 양보를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분명한 것은 이날 회담이 주로 북한의 사찰수락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따라서 장애요인도 어떤 형태로든 IAEA와 관련된 사항이었을 것이란 점이다.

일부 외신은 북한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중수로를 핵무기개발에 이용될 위험성이 낮은 경수로로 교체할 수 있음을 제의했으나 이를 둘러싼 교체속도및 미국의 양보내용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담이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북한이 회담전 『미국이 북한에 원전기술을 제공할 경우 기존의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이같은 외신보도는 상당한 개연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또 미국은 북한이 먼저 IAEA의 사찰을 받아들여 사찰이 이뤄지기 전에는 민간 원전건설을 위한 어떤 지원도 보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때문에 북한은 미국측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16일의 2차접촉이 난관에 빠진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원자로의 형태변경 제의(중수로를 경수로로)는 그 여러가지 이유중 하나일 뿐이지 회담을 난관에 빠뜨린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아무튼 19일 3차접촉이 성사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도 18일 하오까지도 불투명한 상태다.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는 개최여부를 50대 50 정도로 관망하고 있지만 만일 회담이 열린다면 이는 급진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그러나 3차접촉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막후접촉을 통해 다시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양측이 핵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판이 깨지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제네바=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