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중복기능 단계 조정/행정부 동요막게 대대적 개편은 지양

◎해외통상·정보등 3대과제 설정/국가 공보기능도 일원화 계획

정부는 최근의 경제상황등을 고려,행정부 전체의 동요를 가져올 수 있는 대대적 정부조직개편은 지양하는 대신 중복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개편시기도 금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단계적으로 기능조정안을 실시하거나 내년이후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간 기능조정과 관련,▲해외통상기능 ▲정보·통신기능 ▲국가공보기능을 3대 과제로 설정,각 부처의 이해가 조화롭게 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선 해외통상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아래 현재 경제기획원·외무부·상공자원부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통상업무를 조정해나갈 방침이다.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유사한 기구를 신설하자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나 국제조약등 협상사항은 외무부가,나머지 무역문제는 상공자원부가 일괄담당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점차 중요도가 더해가는 정보·통신기능은 상공자원부·체신부·과학기술처등 관련부처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분배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청와대·총리실·공보처·안기부등에 나누어져 있는 국가공보기능도 일원화시켜 대외 국가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보호기능,실험조사연구기능,해양자원개발·관리기능,실험조사연구기능,국가보훈기능등의 통폐합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1년에도 정부부처 통폐합을 추진하다 전 행정조직이 흔들리자 기능개편으로 방향을 돌려 국가재해대책기능,도로건설기능,상하수도보호기능등 14개분야에 걸쳐 정부기능조정을 시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