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무관의 책임은/양승현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일본측의 기본적 입장은 진행중인 한국 검찰의 사법적 절차가 실정법에 근거해 분별있고 사려 깊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일본측에 수사상황을 알려주겠다』­14일 하오 우리측 홍순영차관과 마사코일본 왕세자비의 아버지로 더 알려진 오와다 히사시(소화전항)일외무차관이 나눈 시노하라기자 구속관련 대화 내용이다.기대와는 달리 불과 1분 남짓한 기초적 대화로 끝이 났다.이전까지 일본의 반응은 『꽤 심각한 상황이 됐군요』가 전부였다.오와다차관의 언급도 뜯어보면 「자국민의 보호」라는 관점을 넘어서진 않고있다.

이처럼 일본의 태도가 눈에 띄게 조심스러운 것은 적법절차에 따른 구속이고 명백한 실정법위반이어서 인지 모른다.한국 새 정부의 수사 허점을 좀처럼 찾기 어려워 말할 계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전례에 비춰 볼때 양국 모두 신기할 정도로 냉정하다.

일본 신문들 조차 대부분 균형잡힌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도쿄신문만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약간의 의도가 가미된 것으로 해석 했을뿐이다.

그러나 의아한 대목이 있다.아직 검찰의 최종수사결과 발표와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지만,일본무관에게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점이다.후쿠야마 다카시,후쿠야마 가즈유키로 알려진 두 무관은 한국근무를 마치고 이미 귀국한 상태이다.그래도 이들은 일본정부의 관리이다.일본 육상및 항공 자위대로 비밀정보가 흘러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물론 이들이 시노하라기자에게 사주를 했는지,지시한 것인지 아직 알길은 없다.또 일본과는 선린우호의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한 입장에서 지켜봐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자칫 국민감정과 연계될 경우 「미래지향적」관계로의 발전을 꾀하는 양국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북핵문제로 남북간 긴장이 완전히 가신 상태가 아니다.탈냉전으로 피아의 구별이 모호한 게 국제현실이다.국군의 간부가 문서째로 정보를 누출한 사실에 한국민이면 누구나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무관의 관여여부와 이에따른 일본정부의 책임도 「제네바협약」에 따라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이번 사건이 한일관계가 과거사가 아닌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국방정보」라는 새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