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수당 정확히 지급/정원동결 대신 처우개선 주력/기획원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공무원 총정원 동결방침에 따라 1차로 내년도 전체 공무원정원을 현재의 61만명(지방공무원·사립학교교원 제외)수준에서 묶는 대신 처우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야간근무가 많은 공무원에게는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정확히 계산해 실적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7일 기획원 1급간담회에서 『공무원의 생산성 증대와 함께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두어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을 우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이부총리는 『내년 예산편성시 공무원 총정원을 현수준에서 동결하고 사무자동화와 규제완화 등으로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하는등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각 부처의 정책부서인력을 정예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원 예산실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면서 동시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근무시간이 많은 공무원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더 많은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