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입장조율 끝낸 정부 표정

◎“현대사태 곧 중대결심” 청와대 긴박/“더이상 현총련에 끌려갈수 없다” 결단/사태수습뒤 경영주 대처방식도 “교정”

청와대의 요즘 분위기는 긴장돼 있다.현대사태에 대한 김영삼대통령의 「중대결심」(2일밤 재계의 만찬)구체화가 임박했음을 체감하는데서 생긴 현상이다.그러한 긴장감은 박관용비서실장에서 행정관까지를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현대사태가 이미 3자개입으로 불법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중대결심」이 시사하는 극약처방은 시한부든,전면이든 파업이 현실화되는 시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현실화 시점에대해 최고위당국자는 『폭풍은 어느때나 몰아칠 수 있다』고 밝혔다.빠르면 7일중에 중대결심의 내용이 구체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김대통령이 지난 2일 저녁 처음으로 노사분규에대한 중대결심을 밝혔을때 관가나 노동현장은 「긴급조정권」을 연상했었다.그러나 김대통령의 의중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중대결심이라고 말했을땐 그분의 성격으로 미루어 그보다 더 충격적인 조치라고 봐야한다』고 입을모았다.청와대 관계자들의 분석은 정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대통령은 지난 5일밤 노동계대표들과의 만찬에서 중대결심이 기업의 존폐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긴급조정권일 것이라는 분석을 놓고도 일부는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처방을 내겠느냐』고 말했었다.그러나 실제 김대통령이 생각하는 처방은 긴급조정권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김대통령은 이번 현대분규해결을 통해 노동현장의 문화·관행·의식까지를 일거에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때문에 그 처방은 극단적일 수밖에 없다.

극약처방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시각에대해 청와대 당국자는 『우리는 지난 정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예전 정통성이 없는 정권들은 정책선택폭이 좁았다.후유증이 국민저항으로 발전할 가능성 때문에 단호하지 못하고 실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러나 현재의 청와대는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설령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것으로 믿기때문에 후유증이 겁나 일을 못할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요일인 4일 박관용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내무·법무·노동장관등이 참석했다.한 참석자는 『참석자들 모두가 현대사태의 본질이 대화로 해결할 수준을 넘어섰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단호하고 전격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김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이를 뒷받침하고 실행에 옮길 관계부처의 입장조율 및 준비태세 점검이 끝난 상태다.

근로자입장에 서왔던 이인제노동장관은 청와대측에 자신이 기존의 입장을 조정하고 있음을 통보했다.그는 관계전문가들과 좀더 공부를 하겠다면서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통보한것으로 알려졌다.최소한 청와대와 정부는 현대사태의 처리문제에 아무런 이견도 없이 중대결심을 실행에 옮기기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서 있다.

청와대의 현대사태에 대한 초기인식은 기업주가 잘못하기 때문일 것이란데서 출발했다.김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현대소유주를 좋아하지 않는데다 분규의 연례행사화가 그런 인식을심어주었다.

그러나 사태가 악화되고,더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청와대는 근로자에게 더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했고,현대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신경제5개년계획」의 장래도 어둡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근로자들 편에서 사태를 해결하려 했던게 김대통령의 솔직한 기분이었던 것같다.그러나 제3자가 개입하고 특히 현총련이 상황을 장악하는 사태에 이르러 청와대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현총련이 한국경제의 코를 꿰어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사태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분규를 일단 수습하고 나중에 현대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청와대는 정부가 현대의 덩치때문에 언제나 현대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하고 경영주는 정부에 일을 맡기는 관례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믿고있다.새로운 노사패턴의 정착을 위해 우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강경조치를 취하고,이어 2단계로 현대경영주의 잘못된 분규해결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