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인력난·저가수입으로 사양길

◎5년간 3천7백㏊ 휴·폐업… 실태와 대책/서·남해안 1천7백곳서 연55만t 생산/68% 영세업… 국내가 30% 외국산에 밀려/업계,수매확대등 유통구조개선­관리가격제 요구

드넓은 소금밭이 폐허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바다의 사금이라 불리며 농어촌에 부를 안겨주던 염전산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8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고임금과 인력난은 염전업에 일대타격을 가했다.또 인스턴트식품을 선호하고 김장풍습이 쇠퇴하는 등 국민 식생활이 변한데다 수입소금의 수요가 부쩍 늘어 염업은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이에따라 국가에서 염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우리나라 소금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서해안을 찾아 그 실태와 대책을 알아본다.

▷현황 및 실태◁

전국의 염전은 현재 1천6백93곳의 9천3백18㏊이며 생산량은 55만7백여t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천2백78곳에 4천7백47㏊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경기가 1백18곳 2천2백98㏊,충남이2백5곳 1천3백4㏊,전북이 24곳 9백69㏊ 등이다.

이는 지난 88년 1만1천8백㏊이던 면적에 비해 가동중인 면적은 8천88㏊로 무려 3천7백㏊의 염전이 휴업중이거나 폐쇄돼 쓸모없는 땅으로 변한 셈이다.

○전남이 절반 차지

휴·폐업의 대부분은 염업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것이지만 간척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것도 상당수 있다.

지난 87년 시작된 충남 서산·당진의 석문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해 15개 염전 1백38㏊가 잠겼다.또 88년의 경기 시화지구 간척사업으로 33개 염전 5백55㏊가 사라졌다.

이밖에 지난해 11월 착공된 영종도 신공항건설과 관련,영종도일대 5개 염전 26㏊가 폐전을 눈앞에 두고 보상이 진행중이다.

현재 조업중인 염전도 대부분 영세업체여서 수입소금에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염전 1천6백93곳 가운데 염전면적이 1㏊ 이하인 곳이 59개 업체,1∼3㏊인 곳이 7백1개 업체,3∼5㏊인 곳이 3백89개 업체로 5㏊이하가 67.8%를 차지하고 있다.

염전업체 종사자수도 갈수록 줄어 가동중인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당 0.6명꼴인 4천8백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폐염전이 늘어나는데다 조업중인 염전마저 단위당 생산성이 떨어져 공급이 수요에 못미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일반염을 일컫는 천일염의 연간 생산능력이 50∼55만t,공장에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기계염이 23만t의 생산능력을 갖춘 데 비해 국내수요는 80만t에 달해 2만∼7만t이 모자라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87년 이후 모두 20만6천4백t의 소금이 호주·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돼 왔다.

아직까지는 공급이 부족한 해에 한해 수급차원에서 수입하는 형태지만 외국산 소금은 t당 35∼40달러로 국내가격의 30% 수준에 불과해 수입이 완전자유화되면 염업농가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문제점◁

우선 다른 물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금값을 들 수 있다.

○가족 노동력 의존

소금 50㎏들이 한가마니의 값은 생산지가격으로 5천원 선이다.

소금 한가마니면 5∼6식구가 1년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다른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반해 소금값은 8년 전의 5천1백38원 안팎을 맴돌고 있다.

더구나 운송이 까다로운 서해안 도서지방의 경우 생산지가격이 3천5백∼4천원에 지나지 않는다.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매값에 염업농가는 울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당 연간 소금생산량은 64t.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6백40만원인데 염업농가의 평균보유염전이 3㏊이므로 연간매출은 대개 1천8백만원 내외다.소금생산에 특별한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인건비가 60∼70%를 차지해 이 정도 생산액으로는 사람 한명 제대로 쓸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염업은 3D기피업종의 대표적 업종으로 꼽힐 만큼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임금도 다른 업종에 비해 형편없어 가족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4∼6월에 연간 생산량의 60%가 출하되는데 최대수요기인 9∼11월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일시에 방출,손해를 자초하고 있다.

▷대책◁

소금은 기후여건에 따라 생산량의 증감폭이 매우 커 공급이 매년 일정치 않은 만큼 수급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소금은 생산지에서 중간상과 도·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돼 일반농산물과 유통과정이 비슷하다.

그러나 연중 최대생산기와 수요기가 달라 가격이 불안정하다.때문에 중간상들이 농간을 부릴 소지가 많다.

○계절별 가격 큰차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생산기에 소금을 수매해 수요기에 파는 수매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지금도 소금수매제가 실시되고 있긴 하나 수매량이 전체수급을 조절하기에는 부족하고 부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염업 관계자들은 해마다 3만t은 수매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가격을 고정시키는 관리가격·지정판매인·공동출하관리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이와 함께 수입염 차익금으로 조성된 염가안전기금의 운용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염전의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경제성이 없는 염전은 보상을 통해 과감히 정리하고 적정규모의 염전만 유지,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폐전으로 부족해진 생산물량은 기계염 제조의 확장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논리다.

부득이 수입을 하더라도 수입염을 국내 생산원가수준으로 공급하고 수입 및 판매창구를 일원화해 염업농가의 피해를 최소로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염업은 광업상의 채취업으로 분류돼 있으면서도 근로조건은 수산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모호한 위치에 놓여 있다.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법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염전업자들은 은행대출을 받으려 해도 염전을 담보로 인정해주지 않아 비싼 금리의 사채를 빌려 쓰는 등 자금난마저 겪고 있다.

염전업자들은 『소금이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때에 천일염가격인상과 각종 융자혜택이 이뤄지지 않는 한 소금생산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박성수·김학준·남기창기자>

◎당국자 의견/“경쟁력 갖추도록 기계화 유도”/97년 수입개방… 천일염업계 지원/김대전 상공자원부 섬유생활공업국장

『오늘의 염전문제는 광산문제만큼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경쟁력이 떨어져 사양길로 접어들었지만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기가 어려운 산업입니다』

상공자원부 김대전섬유생활공업국장은 소금산업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더이상 경쟁력을 갖기 어렵게 된데 있다고 했다.규모의 영세성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된데다 수입소금과의 가격차이로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져 이른바 「퇴출산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천일염은 기계염의 등장으로 사양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염업을 보는 정부의 시각은 어떻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정부가 염업의 허가제를 없앤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현재 염관리법에 따라 염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게 돼있습니다.그러나 97년 수입개방을 앞두고 염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천일염을 제외한 신·증설 허가제한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허가제 폐지로 기계염의 신·증설이 이루어질 경우 영세염업자의 사양화가 급속도로 진척돼 도산사태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허가제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97년에는 수입자유화가 예시돼 있는 상태입니다.개방이 불가피할 실정이며 그러려면 경쟁력 강화가 선결과제입니다.이러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도태되는 사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다각도로 정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염업의 현주소는.

▲현재 국내 천일염 가격은 수입 천일염에 비해 4배나 비쌉니다.호주나 멕시코 등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생산비가 워낙 적게 들어요.우리는 품이 많이 들지만 적도지역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의 5배나 돼 광활한 염전에서 트랙터로 밀어 배에 선적할 정도입니다.경쟁력에서 처질 수 밖에 없지요.

­염업을 보는 정부의 시각은.

▲상공자원부로서는 허가제 폐지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염업계의 지적처럼 업계의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뒤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수입개방 이후 외국업자의 가격조작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적정수준의 국내 생산은 유지돼야 합니다.세계 염업시장은 미국과 일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호주의 염전에도 일본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북미지역은 미국의 상권안에 있습니다. 식량안보적인 면도 무시될 수 없습니다.연10만∼15만t의 생산능력은 유지돼야 할 것입니다.물론 경제성이 없는 곳은 폐쇄가 불가피합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정책구상은.

▲우선 유통부문의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생각입니다.공동집하장 건설 등이 그것이지요.또 염질을 높일 수 있는 기계화도 절실합니다.수입개방시 수입가와 국내 생산가의 차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징수해 폐전 대책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