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경제에 회생의지 불어넣다/「신경제1백일계획」 결산

◎하반기부터 활성화 효과 기대/경제전문가/실업율 증가·물가상승 등 곳곳에 복병

지난 3월22일 의욕적인 출발을 했던 신경제 1백일 계획이 30일로 끝난다.

1백일 계획을 주도했던 청와대 경제비서실과 경제기획원은 이번 「1백일 작전」을 마치면서 아쉽다는 반응이다.행정규제 완화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등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과제인 경기 활성화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백일 계획기간에 해당하는 2·4분기 경제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투자증대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수출 역시 엔고나 중국특수에 힘입어 반짝했을 뿐이다.실업률이 3%를 웃돌고 소비자 물가는 6월 말로 4%선을 넘어 연말 목표 5%를 위협하고 있다.경기회복을 가로막는 복병이 곳곳에 있는 셈이다.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은 『신경제 1백일 계획의 성과가 실물경제에서 구체적 지표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의욕과,움직이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성과』라고 강조했다.이경식부총리등 경제팀은 1백일계획에 대한 더 이상의 「미련」을 포기하고 7월부터 시작하는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정책의 축을 옮기는 중이다.

김영삼대통령도 최근 이부총리와 단독으로 만나 『경제는 2∼3년 앞을 내다봐야 하는데 너무 조급한 것 같다.장기적 시야에서 경제정책을 밀고 나가라』고 격려했다.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경제팀의 분발을 당부한 것이나 다름 없다.

신경제 1백일 계획은 당초 「선경기활성화,후경제개혁」의 방향 아래 탄생했다.과감한 경제제도 개혁을 염두에 둔 5개년 계획을 시행하기에는 환자(우리 경제)의 체력이 너무 약해 먼저 수술(개혁)을 받을 만한 체력을 회복한 다음 칼을 대보자는 구상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정부는 지난 1백일 동안 경기활성화,중소기업 구조개선,기술개발 촉진,기업활동 규제완화등 7대 과제,50개 부문의 세부계획을 추진했다.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기업들에 공산품 및 생필품과 개인 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자제토록 유도했다.근로자들에게는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의 자제를 호소했다.김대통령은 격주 꼴로 한번씩 과천 정부청사에 들러 경제장관회의를 주재,1백일 계획을 독려했다.

경제전문가들은 1백일계획의 성과가 당장은 떠오르지 않았어도 하반기 이후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정책의 집행시기와 정책효과의 가시화 시점에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분기 이후 수출이 건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투자가 회복돼 연간 성장률이 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KDI는 설비투자가 1백일 계획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으로 하반기에는 9% 안팎(연간 1.8%)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려 인위적인 가격관리와 임금억제에 매달린 점이나 경기부양과 안정,성장과 형평의 실현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강박관념에 휩싸이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다.특히 설비투자 독려 일변도의 정책과 이에 따른 통화량 팽창이 물가안정을 위협,신경제의 순항을 가로 막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1백일 계획의 소중한 경험을 5개년 계획에 연결시키는 지혜가 요구된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