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자성,오보방지 계기돼야”/오 공보처,「오보사건」 일문일답

◎보도경위·책임 규명이 「정 기자사건」 본질/언론 자기성찰 있어야 원만한 해결 가능

오인환공보처장관은 17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일보 정재헌기자 구속사건에 대한 정부측의 공식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정기자는 권령해국방장관이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기사를 썼다가 권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피소,구속됐다.정기자문제는 향후 언론의 보도태도,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재정립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관심을 끌어왔다.

다음은 오장관과의 일문일답 요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번 사건은 중앙일보 보도내용이 잘못됐다는 권국방장관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것이다.오보가 나오게 된 경위라든가 그 책임을 따지는 것이 본질이다.그럼에도 마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양 일부에서 성격을 변질시키려하는데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언론자유는 상응하는 사회책임을 동반할 때 뜻이 살아난다.그런데 새 정부출범이후 오보로 추정되는 보도가 98건이나 있었다.짧은 기간에 이 정도의 오보가 있는 경우는 선·후진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중앙일보사태는 오보에 대한 언론계의 진지한 반성과 함께 오보양산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문민정부가 언론을 다스리려는 정치사건을 만들려해서는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했어야 했나.

『오보발생당시 권국방장관은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오보내용이 뉴스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에 전달됨으로써 권장관이 업무수행에 차질을 받게 되었다.촉박한 시일에 쫓겨 언론중재위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명예훼손으로 구속되는 것은 드문 일인데.

『중앙일보가 오보사실을 알고 그 기사를 전면삭제했고 파격적인 정정보도와 함께 사고를 낸 것은 높이 평가한다.그러나 그로 인해 오보의 위법성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오보사건에 대한 사법적인 실체의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오보의 원인으로 투명행정미비를 들기도 하는데.

『문민정부의 언론정책은 투명성과 공개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국민에게 알린다는 것이다.하지만 정부행정이 방대하고 복잡해 아직 충분히 취재활동을 뒷받침하기에 미진한 점도 있다.원천적으로 오보가 나오지않도록 여러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대통령은 언론에 관해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며 언론자유를 인간의 생명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다만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보형태로 나오면 인권침해등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

­오보에 대해 앞으로도 유사하게 대응할 것인가.

『국가 공권력의 행사도 언론자유 못지않게 중요하다.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오보사태를 더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경종이 되어야 한다』

­정기자의 향후 처리방침은.

『법무부소관이지만 일반론적으로 얘기해서 언론이 이번 사건을 언론자유제한이라는 쪽으로 몰지말고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는 태도를 뚜렷이 보인다면 원만한 해결도 가능할 것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