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비리」 주내 30여명 소환/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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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6 00:00
입력 1993-06-06 00:00
◎무기도입 과정 등 책임 규명/전국방 2명·전3군총장 7명 포함/권영해국방 계좌 추적/20여명 출국금지… 도미 김종휘씨 소환협조 요청

율곡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5일 실무차원에서의 감사를 마무리하고 이번주부터 율곡사업을 담당했던 전·현직국방부 고위관계자와 무기중개상등 30여명을 소환등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소환대상자는 이종구·이상훈전국방장관과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서동렬·한주석·정용후(구속)전공군참모총장,김종호·김종호(구속)전해군참모총장,이진삼·김진영전육군참모총장등 전직 국방부 고위관계자와 무기중개상등이며 군전력증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권영해국방장관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을 상대로 군무기도입 과정에서 특정무기를 선정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등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적법성문제와 무기중개상으로부터의 로비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예금계좌 추적 과정에서 이종구전장관,김전수석등의 가명계좌에 무기중개상등의 로비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류검토등을 통한 실무적인 감사는 사실상 종결됐다』고 말하고 『그동안의 감사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위에서 시켰다」는 진술을 많이 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전직 장관,참모총장등 고위관계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책임규명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권령해국방장관과 관련,『누구든지 문제가 있다면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그가 배제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해 조사대상에 포함됐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감사원은 7일 이회창감사원장 주재로 황영하사무총장과 율곡사업 담당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출석요구의 시기·방법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4일 이종구·이상훈전국방장관,서동렬·한주석전공군참모총장,김종호전해군참모총장등 전국방부 고위관계자 11명과 무기중개상등 20여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특히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었던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지난 4월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외무부와 주미대사관에 김전수석을 소환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율곡비리」 30여명 소환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율곡사업의 추진 경위,무기도입 결정 사유등의 조사과정에서 비위혐의가 있는 김종휘전수석이 출국한 사실이 밝혀져 율곡사업추진시기에 요직에 있던 인사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하고 『출국금지 대상자 11명은 전직 군관련인사이며 나머지는 무기중개상과 방산업체간부등 율곡사업관계자들』이라고 밝혔다.
1993-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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