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은이 본 우리의 실상과 허상(사설)

우리의 참모습은 무엇이고 그 뒤에 숨어있는 하상은 어떤 것인가.최근 세계은행(IBRD)이 1백8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각국의 사회개발지표는 우리의 진면목을 볼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한국은 대체로 선진국보다는 뒤처져 있으나 개도국그룹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하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제력에 비해 후생,복지,교육측면에서는 아직 개도국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모든 사회현상을 숫자라는 통일된 언어로 단순명료화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위험이 크다.통계의 한계와 함께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기관의 객관적자료가 우리의 내면을 평가하고 여기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의 교훈을 도출해준데 대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적으로 선진국권에 속해있다고 느껴왔고 이점과 관련,세계각국의 찬사도 받은바 있다.객관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게 믿게끔 되어있다.무역거래량은 13위수준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같이하고 있다.과학기술수준도 개도국과는 비교를 불허할 정도는 되어있다.오늘날 산업의 쌀이라고하는 철강생산은 세계6위이고 반도체는 개발과 생산에 있어 4위에 올라있다.

지난 80년부터 91년까지 경제성장증가율은 세계1위이다.이만하면 자부를 느끼는것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그러나 국민의 평균수명,의사1인당인구,교사1인당학생수 등은 하위권으로 밀려나있다.세계은행사회지표에 포함돼 있지않은 간암과 교통사망률은 세계1위다.

이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겉포장과 포장물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 있는 원인을 규명하고 뒤떨어진 분야를 발전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금 우리앞에 놓인 과제가 아닌가한다.지난 30여년간 개발년대를 통해 우리는 양적성장을 향해 매진해왔다.그 과정에서 힘에 부치거나 등한시해왔던 분야가 사회개발지표에서 실망스럽게 느끼는 것들로 나타난 것이다.

선성장·후분배의 개념에서 파이를 키우는데 열중해온 결과다.국민의 욕구는 삶의 질쪽으로 옮아가고 있는 과정이며 이는 더욱 가속화 되고있다.

그렇다고 성장을 우선순위 뒤로 놓을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다.성장없는 복지는 없기 때문이다.우리의 외형을 키워온 경제성장률 자체가 예전과 같지 않음이 우리를 불안케하고 있다.세계유수의 예측기관들은 한국은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향후 20년동안 성장률이 중국의 절반을 약간 넘어설 정도라고 내다보고 있다.

올 1·4분기 GNP성장률도 실망스런 수준으로 나타났다.성장능력의 확충과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길 이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