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없는 벌금형 위법/대법,하급심 파기 환송/파스퇴르유업 관련

하급심에서 법률에 없는 형을 피고인에게 선고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1일 파스퇴르유업 회장 최명재 피고인(66)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소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법률에 없는 벌금형을 선고 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피고인은 89년 8월부터 18차례에 걸쳐 일간지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우유제품평가가 악의에 찬 허위」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되어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