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큰 줄기는 잡았다/마무리단계의 윗물맑기사정 점검

◎국민적 지지로 새 정부 개혁동력 확보/성역없는 수사… 사정기관 독립성 높여

윗물맑기 사정이 정점을 넘어서고 있는 분위기다.군부비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새로운 이슈의 제공보다는 마무리 손질이 가해지고 있다.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또는 동화은행장 여죄추궁과정에서 새로운 혐의자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사정의 큰 흐름은 다음단계를 지향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오는 7일 사정관계관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사정결과를 평가한다.그자리에서 부족했다고 평가된 부분에 대한 추가 사정방침이 결정되고,이른바 구조적비리 제거 및 사정의 민간확산문제가 논의된다.이는 고위공직자재산공개­윗물맑기사정에 이은 순서상으로는 3단계 개혁작업에 해당될 수 있다.

그다음 남은 것은 의식개혁과 개혁의 법제화 또는 제도화다.결국 개혁작업도 순서상으로는 중반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 사정관계자들은 그동안의 윗물맑기사정에 대해 『대체로 한바뀌 돌았다.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부패의 큰 줄기는놓치지 않았다』고 자평하고 있다.청와대측은 공직자재산공개에 이은 윗물맑기사정을 통해 5년간의 개혁작업에 필요한 동력을 정부가 확보했다고 믿고 있다.또한 그동안의 치부가 폭로됨으로써 국민적 개혁의 공감대가 최고조로 확산됐고,국민의식의 선진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음은 윗물맑기사정의 부수효과로 기록될 수 있다.

윗물맑기 사정의 힘은 국민적 기대와 이를 읽은 사정기관들의 경쟁적 충성이었다.사정의 기획탑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구체적인 사정방향을 지시할 필요도 없었을 만큼 사정기관의 경쟁은 박진감 넘치게 진행됐다.

전현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2∼3개 사정기관으로부터 십자형 내사를 당했다.감사원이 훑은 자리를 검찰이 다시 훑고,경찰이 방대한 인력을 활용해 다시 더듬는 풍경이 도처에서 만들어졌다.

청와대의 사정관계자들은 보도진이 특정인을 지목해 물을 경우 『누구 누구는 내사를 한결과 오히려 생각보다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다』거나 『누구는 여전히 꼬리가 잡히지 않는다』는 말로 중요인물에 대한 총체적인 내사가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내사작업은 청와대나 특정 세력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진행됐다.사정기관간의 경쟁이 이같은 목적성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란했던 내사에 비해 실제 구속되거나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국회의원 단 두사람만이 구속됐다.재산공개를 통해 10여명가까운 의원이 사실상 정치생명이 끊긴 것과 비교하면 파괴력면에선 재산공개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6공당시 요란하게 힘을 행사했던 문제의원들의 꼬투리를 잡는데도 실패했다.또한 지나치게 쉬운 부분만 매달렸다는 지적도 있다.

외형상의 「수확」과 달리 국민의식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었다.은행 커미션­군의 진급비리가 관행의 보호막에서 벗겨져 법의 심판을 받았음은 국민의식의 선진화에 큰 전환점으로 평가될 수있을 것이다.성역없는 수사가 사정기관의 독립성제고에 특단의 전기가 됐음도 물론이다.

내사작업은 수사자료확보를 위해 이루어졌다.그러나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 이들 내사자료는 사정기관에 몰려드는 하루 1천통가까운 제보·투서들과 함께 앞으로 5년간 새정부의 통치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다.지난 3·4·6공을 통해 정부에 축적돼온 많은 자료들이 없지않지만 그 편향성으로 인해 새정부가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많다.윗물맑기 사정을 통해 만들어진 인사자료들은 앞서의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과는 차별성이 있고 따라서 이자료들은 새정부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윗물맑기사정은 성격상 과거의 비리를 파헤치는 방법을 사용했다.경우에 따라 이런점은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사정당국자는 『윗물맑기인 만큼 과거의 비리를 건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이 당국자는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중하위 사정,즉 구조적 비리에 대한 사정과 경제비리에 대한 사정은 새정부 출범이후의 비리에 대해서만 사정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윗물맑기 사정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는 말하고 있다.비록 다음단계로 사정의 칼이 넘어가더라도 이들에게서 사정의 눈을 완전히 돌리는 것은 아니란 점을강조하고 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