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형 행정쇄신실무위원장(만나고 싶었습니다)

◎공무원 관행 등 행정문화 개선 주력/학계·경실련·기업 생생한 의견 수렴/국민제안제 활용… 쇄신안 즉각 실행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행정 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이번 기회에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비롯,행정전반에 걸쳐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쇄신실무위원장을 맡게 된 김시형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은 실무위원회의 할일은 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을 소리없이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인터뷰를 극구 사양하다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은.

박동서위원장도 밝혔듯이 이번 행정쇄신작업에는 제도와 조직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행태와 관행의 변화등 행정문화의 개선이 커다란 몫을 차지하고 있다.실무위에서도 행정문화가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왜 공무원들의 행태변화에 중점이 두어지게 됐나.

『스위스의 민방위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해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스위스까지 가서 민방위제도를 둘러보고 온 적이 있다.도시계획이 잘돼 있다고 해서 싱가포르도 보고 왔다.그 가운데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일부 도입됐다.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화석화되고 말았다.

반대로 일본의 예를 들자면 기업설립과 관련된 법절차가 우리나라 못지 않게 복잡한데 그로 인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따위의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다.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법에 따라 사심없이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예들은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개혁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행정문화의 개선이 이룩된다면 2∼3년안에 선진국 문턱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최근 군도 인사비리와 각종 부정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군도 행정쇄신 활동범위에 포함되는가.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좋은 제안과 대책이 제시되면 검토하게 될 것이다』

­행정개혁위원회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구성됐었지만 실을 별로 거두지 못했다.이번에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번행정쇄신위원회는 과거의 행정개혁위원회와는 달리 민간기업인,재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간부등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잘 수렴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실무위도 학계와 민간기업인,경실련등에서 골고루 참여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을 잘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엔 적당주의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지난날 행정쇄신을 하자고 하면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나중에 돌아올 짐을 생각해 적당히 대처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번에는 부처에서 수렴된 쇄신안 뿐만 아니라 국민제안제도도 마련했다.국민제안제도를 통해 들어온 제안은 해당부처 행정관료 손을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 전달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개혁방안은 마련되는대로 그때그때 반영될 것이라는 점이다.과거엔 위원회가 일정 기간 활동한 다음 보고서를 내고 활동을 끝마쳤다.정부의 개혁 의지도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보고서는 사장되기 일쑤였다.

이번에는 위원회가 쇄신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대통령에게보고하고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지면 법률사항이 아닌 한 바로 실행될 것이다.법률사항에 속하는 것도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