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력 키우는 중기구조 개선을(사설)

정부가 「신경제 1백일계획」의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하여 내놓은 구조개선책은 실로 획기적인데다 중기정책의 대전환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1조4천억원의 자금지원규모와 내용도 그러하고 지원기준이나 방식에서도 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선 지원규모와 지원조건이다.올해 지원할 1조4천억원은 지난해 구조조정기금지원액 3천억원과 비교된다.또 지원금리 6%는 지금까지 대중기지원자금중 최저금리다.그러면서 단기처방식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수 있는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것도 2천개 기업에 한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같은 구조개선대책이 방향을 올바로 잡았다고 평가한다.

중소기업구조개선 사업은 몇년전부터 지속되어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효과가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상존해 있는것이 사실이다.

지원규모에도 문제는 있었으나 지원방식이 효율성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7만개가 넘는 모든 중소제조업을 상대로 한 구조개선사업의 효과는 한정적일수 밖에 없다.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주변정리작업을 단행해 왔다.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했고 금융대출과 관련한 담보취득조건의 완화,채권발행문호의 확대,하도급비리의 척결등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에 크게 도움을 주리라 본다.그러나 이런 정책효과는 아직 완전히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중소기업구조개선대책도 이런 정책의 꾸준한 추진이 있을때 효과가 클 것이다.특히 구조개선대책과 관련,2천개 대상기업의 선정이 보다 공정해야겠고 지원된 자금의 사후관리가 보다 엄격해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곧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확정하겠지만 2천개 기업이 새로운 특혜대상 기업으로 인식되지 않게끔 객관적이고 명료한 지원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또 지원된 자금이 부채의 정리나 사업목적외 사용이 없도록 안전장치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간과해서는 안될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이다.이들 기업이야 말로 경영환경이 열악한 기업일수 있고 지원에서 제외됨으로해서 상대적 피해자로 인식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제 중소기업에 관한한 보호차원의 지원보다 자생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할 외부적,내부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이번 대책을 그러한 전환의 시작으로 보면서 장기적 안목의 중소기업대책의 전개에 기대를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