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볼모로 한 북의 도발 좌시않는다(사설)

북한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현실적 비중이 실리기 시작했다.긴장감마저 느끼게한다.외무장관의 미일순방귀국과 북핵문제 유엔이관에 맞춘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되었으며 김영삼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은 어떤 경우도 저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게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당연한 조치요 강조이며 지시라 생각한다.

정부는 출범후 대북정책에서 전정부와는 달리 온건하고 융통성있는 자세를 보였다.민족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이인모노인의 북송이 전격 실시되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에도 조건반사적 강경책아닌 신중한 대응을 보였다.외무장관은 핵만 포기하면 한국내 군사기지사찰 허용을 비롯,대북불공격,경협확대,한·미·일과의 관계개선등의 보장을 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전연 호응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호응은 커녕 한반도를 핵과 전쟁의 볼모로 삼으려는듯한 적반하장의 위협까지 하고있다.되풀이 강조하고 있는 자위적조치는유엔탈퇴와 독자적 핵개발 공식선언이 아닐까 우려되고 있다.그리고 그것은 궁지에 몰릴 경우 군사도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위협일 수도 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할때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수 없다.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저지는 어떤 타협도 있을수 없는 우리와 세계의 절대명제라면 사태의 전개는 분명하다.제재와 대결로 갈수밖에 없을 것이다.싫지만 군사대결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수 없는 것이다.

사태의 그러한 전개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그러나 오판인지 무지인지 피치못할 사정때문인지 몰라도 북한은 사태를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그리고 북한핵문제는 우리 문제인 동시에 유엔과 미국및 세계의 문제다.정부의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설득과 제재의 병행에 최선을 다하는것이 우선은 유일의 선택일 것이다.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에 기대해 보는수밖에 도리가 없지않나 생각도 된다.6일의 안보장관회의도 그런 인식의 대응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설득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그럼에도 북이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대북제재의 강경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떤 경우건 사태가 무사히 순조롭게 수습될수 있을것같아 보이지는 않는다.설득이나 압력이 성공한다면 그이상 바랄게 없을것이다.그러나 그렇지못할 최악의 경우도 우리는 각오하고 대비해야 할것이다.핵을 볼모로 한 어떤 도발에도 좌시않고 즉각 대처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그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려하고 경계한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