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 조기성사 기대”/민주 이기택대표 일문일답

◎소속의원 축재물의땐 출당조치/실명제실시·토지공개념 강화를/임시국회 빨리 열어 정치관계법 개정해야

민주당이 이기택대표의 기자회견을 시발로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사실 민주당은 김영삼정부 출범 한달이 넘도록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는 당내 지도체제 정비와 당개혁노선 정립등 내부적 문제와 함께 새정부의 강도높은 개혁드라이브가 오히려 야당의 역할과 입지를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기택대표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민자당의 재산공개파문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대여공세로의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새정부 출범후 최초로 여야격돌이 벌어질 경기 광명등 3개지역 보궐선거를 앞두고 잊혀진 야당의 현주소를 찾아야겠다는 절박감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축재자 재산환수법률 제정과 사법조치,부산 열차참사 관련 국무총리 인책사퇴,군과 사법부의 재산공개등 강도높은 대여공세를 취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이대표는 특히 김영삼대통령의 개혁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을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볼수 없었던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이같은 개혁조치가 「즉흥적이고 자의적이며 전시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충격적인 개혁보다는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이대표의 기자회견장에는 최고위원및 주요 당직자등 50여명이 베석해 보궐선거 출정식겸 대여공세로의 국면전환을 예고하는 분위기였다.

이대표 기자회견 일문일답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부정축재 재산환수법률 제정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위헌여부는 법률적으로 계속 검토하겠다.현행 실정법상으로도 부정축재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돼있다.헌법위반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부정취득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민주당의 보궐선거 공천자 확정과정에서의 반발에 대한 견해는.

▲당내 소수세력이 개혁정신에 위배되는 공천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민주정당은 다수의견에 소수가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보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입장은.

▲이번 선거를 얼마나 공명선거로 이끄느냐에 따라 김영삼대통령이 주창하는 개혁조치가 진실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우리는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지도부가 현재 동원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특히 광명에서는 민자당에서 세칭 개혁적 인물이라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으나 과연 그 사람이 개혁인물인지 명백히 규명해야한다.우리당은 개혁주도세력이라고 규정짓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개발을 해서 민자당에 대응할 것이다.거듭 말하지만 중앙당으로서는 이번 보선의 중요성을 감안해 거당적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의원들의 재산공개에서 탈법사실등이 드러나면 사직당국에 고발할 것인가.

▲민자당은 기준이나 요강도 없이 공개를 했지만 우리당은 시가표기등 여러기준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야당은 오래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별로 없어 공직을 이용한 축재자나 지탄받을 인사는 없을 것으로 본다.만약 그러한 인사가 드러난다면 당기위를 열어 당헌·당규에 따라 출당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새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가 운용과정에서 우왕좌왕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민주정당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당직인사에 있어 과거 어느 야당도 전당대회 이후 이렇게 신속하고 파동이 적게 해결한 적이 없다.집단지도체제에서 좀 시간이 걸려도 이견을 줄이며 단합하는데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정부·여당의 개혁 드라이브로 여야가 뒤바뀌었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은 여당의 개혁분위기에 가려있을 뿐이다.금융실명제나 토지공개념확대 실시및 안기부법 개정요구등을 보더라도 야당이 개혁의지에는 앞서있다.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조치는.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등을 우리는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그래서 임시국회 소집이 시급하다.

­여야 영수회담 개최문제에 대한 입장은.

▲이미 제의한바 있다.그 제의는 유효하며 이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영수회담에서 개혁입법등 충분한 논의를 해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여야가 노력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