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신경제」 점검회의서 비리척결 지시

◎재산공개 이어 “하도급정화 태풍”/경제정의 실천의 핵심… 월말 실지조사/강경조치 예상… 대기업들 파장에 촉각

침체된 우리 경제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김영삼대통령의 경제부처에 대한 「독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제부처가 밀집해 있는 과천 정부 제2청사의 경제관료들은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이 일단락되고 김대통령이 이른바 YS노믹스의 첫번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신경제 1백일 추진계획을 직접 챙기고 나서자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취임뒤 벌써 한차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던 김대통령은 2일 다시 과천청사를 방문,신경제 1백일 계획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12개 부처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신경제의 본격 가동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증권·보험협회 회장들과의 조찬을 비롯해 신경제 1백일계획을 짠 경제부처의 실무국장,각 부처 예산담당자들과의 조찬을 하면서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어디 있는 지를 파악하려고 애썼다.취임 초기 분주한 일정아래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조찬회동을 통해 경제일선의 애로와 희망사항을 들었다.

김대통령은 오는 9일에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데 이어 16일에는 신경제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등 3주 연속 경제장관회의를 이끌며 경제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한 잠정적인 일정을 잡고 있다.이제부터는 신경제를 본격 가동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의 물줄기를 잡아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하도급과정의 부조리척결을 강도높게 지시,정·관가는 물론 재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는 금융권에 대한 외부의 대출청탁 엄단지시에 뒤이은 것이다.청와대관계자는 이 부분이 바로 경제정의실천의 한 핵심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부산 철도참사에서도 하도급비리가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강도높은 문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정가소식통들은 이 경우 해당 대기업에 대한 그룹차원의 제재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대통령은 지난 해 행주대교가 무너졌을 때부터 하도급비리의 심각성을인식해 왔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대기업에서는 이 문제가 어떤 불똥을 튀게 할지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는 특히 김대통령의 하도급비리 정화방침에 발맞춰 이달말쯤 시작될 공정거래위의 하도급거래 실지조사가 정치권의 재산공개파문에 버금가는 업계정화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보는 풀이도 적지 않다.

김대통령의 최근 개혁스타일로 미뤄볼 때 경제부조리 척결을 위한 예측불허의 초강수가 사안별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른바 한국병 치유를 위한 근본대책들이 잇달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신경제 1백일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7대 과제별로 실무 점검반을 구성,운영키로 한 것은 돋보이는 대목이다.이제까지 역대 정권의 개혁이 의욕만 과시했을 뿐 확인이 미흡해 좌절된 경험이 많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김대통령이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하나하나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을 볼 때 1백일 계획의 성패는 계속되는 현장확인과 독려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