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윤리·기강 확립 새 이정표/여권·공직자의 재산공개가 남긴것

◎지도층의 향후 도덕적 기준 제시/물리적 동원없이 과거청산 효과/경제·사회에 큰 영향… 정치권 물갈이도 예고

재산공개파문은 어떠한 교훈을 남겼으며 앞으로 어떠한 변혁을 예고하는가.

김영삼정권이 의도했건,아니면 예상외의 결과를 가져왔든간에 고위공직자들의 이번 재산공개는 공직사회와 국민정서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등 전분야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 충격은 외부로부터의 의도적이고 위압적인 충격이 아니라 내부의 뿌리부터가 흔들리는 충격이었다.

과거 경험했던 정권교체기의 물리적 충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무너지는 그릇된 유산의 붕괴이다.

일단 드러난 결과와 받아들이는 여론의 추이만 보아도 문민정치의 힘이 총칼정치의 힘보다 엄청나게 위력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의 재산공개는 어떤 개혁효과를 가져왔는가.

먼저 정권차원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과거청산의 효과를 얻었다.

부정부패척결은 지금의 정권뿐만 아니라 과거 3·5·6공등 일관된 정권논리였다.

○그릇된 유산의 붕괴

그러나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통치력에 의한 부정부패척결은 정권자체의 부패나 정치보복차원의 선별적용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는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80년 5공출범 당시에도 정권은 도덕성과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당시 부패정치인·공직자로 지목되어 규제받고 해직됐던 대다수가 5공이후 민주투사로 변신했다.여론의 검증과 객관적 기준이 없었던 때문이었다.

반면 일부 정권담당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기득권층은 현재 재산공개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아직까지도 부패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직선제로 출범한 6공정권도 부정부패의 과거를 청산하는데는 실패했다.

여소야대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마련된 「5공청문회」의 장에서도 「권력형비리」의 재발소지를 없애는데는 미흡했다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이다.

5공청산은 기껏해야 권부주변의 일부 인사와의 고리를 끊는 정치적 효과를 나타내는데 불과했고 구조적인 부패의 뿌리를 흔들고 추방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의 장·차관,민자당의원들의 재산공개와 파문에 대한 정권의 수습의지는 국민여론의 박수를 받고 있다.

○불신감 줄이는 계기

물론 여론정치·대중정치가 가져오는 폐단도 있지만 일단 문제장관·문제의원들의 용퇴와 각성은 향후 공직자가 가져야할 도덕적 기준을 제시했고 국민들의 고위층에 대한 불신을 줄여나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지도층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다면 새정부가 내세우는 경제활력회복이나 이를위한 고통분담 강요가 설득력을 갖게된다.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파문은 이런측면에서 경제·사회·국민생활분야에로의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드러난 문제의 장관·의원들의 축재과정을 들여다 보면 현재 「한국병」으로 진단되고 있는 부동산투기,권력과 결탁한 이권개입,탈법한 경제활동행위,편법행위,부패불감증등과 무관하지 않다.

기업들이 권력에 돈을 갖다주고,감시자인 사정당국이 권력자의 편법행위를 눈감아주고,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과 근로자등 서민들이 일할 의욕을 잃은 상태에 대한 원인은 바로 윗물맑기의지가 박약했던 때문이다.

따라서 윗물맑기실천 정도는 바로 아랫물인 기업경제활동과 국민경제활동과 직결된다.

이같은 분위기속에서 공직사회도 부정부패의 고리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수있게 되고 공직윤리와 기강이 확립될 것이다.

○국민공감대 등 형성

재산공개파문은 이외에도 정치권의 물갈이를 예고하고 이다.

정치권이 헌정사상 초유의 재산공개를 단행하고 이에대한 여론의 검증은 향후 국민들의 정치지도자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재산공개파문수습과정이 정치권물갈이와 관련한 인위적인 개혁프로그램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수습결과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이번의 재산공개파문이 김영삼대통령 자신의 재산공개라는 「작은돌하나 던진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같은 시각은 조금 성급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재산공개 파문에 따른 여론의 현주소는 「그릇된 과거에 대한 한풀이」와 「맑고 깨끗한 미래에대한 기대」가 혼재해 있는 상태이다.

「한풀이」에 대한 수위조절과 미래의 기대치를 높이는 역사적인 역할을 현정권은 떠맡고 있다.

여론의 박수만이 국가장래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부패를 감시하는 법과 정의확립,지도층의 자정노력,국민의 공감대형성을 조화롭게 뿌리내리게 하는것이 새정권이 시작한 재산공개의 진정한 의미이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