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핵저지 고단위처방 구체화/클린턴정부 대북금수 구상

◎“식량·유류난 심해 효과 크다” 판단/「NPT탈퇴」 철회 거부에 강수 선택/중국과 긴밀 협의… 단계별 압력수단 강구

북한이 핵무기의 개발을 계속 추진할 때 미국이 취할 제재수단은 매우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외무장관회담을 하루 앞둔 25일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국무장관이 하원 세출위원회 해외분과소위에서 밝힌 북한제재구상에는 기름,가스는 물론 식량까지도 금수조치에 포함하는 것으로 돼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핵사찰을 거부한데 이어 지난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한데 대해 그동안 미국은 탈퇴가 효력을 발생하기 까지는 90일동안의 기간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재고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19일 미국과의 북경접촉에서 「재고거부」를 공식통보해왔고 최근엔 중국이 북한핵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미국의 「재고촉구」가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리스토퍼장관은 북한제재의 시기와 방법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인복안을 제시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력행사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IAEA가 북한핵문제를 이달말이나 4월초 유엔안보리에 회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예정대로 오는 31일 IAEA이사회가 열리면 곧바로 회부절차를 밟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물론 중국이 회부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만 유엔안보리에 북한핵문제가 상정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게 일반론이다.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취할수 있는 제재방법에 대하여 크리스토퍼장관은 석유·가스 나아가 식량등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일부에서는 북한이 워낙 고립된 국가이기때문에 경제제재조치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에게 알아본 결과 상당한 압력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를 얻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현재 유류와 식량난을 겪고 있어 유엔의 금수조치가 가해지면 금방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석유는 중국과 이란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중국은 유일한 후견국이고 이란은 북한의 미사일등 무기판매와 연계되어 있다.

문제는 미국이 유엔의 제재를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의 거부권행사를 여하히 막을수 있느냐는 것이라 할수 있다.

크리스토퍼장관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채 『우리는 특히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과 사태발전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중국과 모종의 협의를 하고 있음을 비쳤다.

이와관련,조지 스테파노풀로스백악관공보국장은 24일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북한제재를 반대하고있는데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자 『중국대변인도 한반도에 있어 핵확산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상기시킨뒤 『중국은 제재방식보다는 끈질긴 외교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중국과 긴밀히 접촉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북한의 태도를 바꾸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장관과 스테파노풀로스대변인의 답변행간에는 중국이 잘 설득하면 북한이 NPT체제 아래로 다시 들어올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포함되어 있다고볼수 있다.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클린턴대통령은 24일밤 CBS­TV에 출연,『북한의 NPT탈퇴는 큰 실수』라면서 『나는 그들이 마음을 바꿔 핵비확산체제 속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해 북한의 태도변화에 기대감을 표시했다.그는 또 『인구 8백만의 서울이 지리적으로 너무 휴전선및 북한과 가까워 우리나 한국국민들을 애타게 만들고 있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등의 선택이 어렵다는 점을 비쳤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