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불로소득 집중단속/외국상표도용 철저색출

◎법무행정 권위주의 탈피 시급/김 대통령,법무부에 지시

김영삼대통령은 22일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는 나라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적』이라고 전제, 『법무부와 검찰은 국가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온갖 부정과 비리를 말끔히 척결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개혁차원에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는 부동산투기등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이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김두희법무장관으로부터 올해 법무부 업무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법무행정의 3대 중점 추진과제를 부정부패척결,법질서확립,법무행정의 쇄신에 두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문민시대를 맞아 정부는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과거의 권위의식을 버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행정편의 보다는 국민의 권익을 우선하여 보호할수 있도록 법무행정을 과감히 쇄신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최근 우리시장에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상품이나 무단복제품이 많이 나돌고 있어 한·미통상의 주요현안이 되고있다』면서 『이는 통상마찰을 야기하고 우리상품의 국제적 신용을 떨어뜨리며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흉악범죄와 조직폭력등 반사회적 범죄의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재소자의 산업인력 활용에 대해 『재소자의 산업인력 투입은 재소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기업에서도 환영하고 있는 만큼 사고가 없는한 재소자의 산업인력 활용방안을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