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더 이상 감출수 없다” 탈퇴/비리성적 행동의 배경과 뒷얘기

◎미 첩보위성 영변 핵기지 정밀촬영/중도 명백한 증거에 “사찰”로 돌아서/플루토늄 샘플 역산결과 3년간 추출로 드러나

북한은 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했을까.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한 직접적인 배경은 한마디로 국제사회로부터 핵개발의 덜미를 잡혀 더 이상 감출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NPT탈퇴가 공표되자 뉴욕 타임스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서방측이 미리부터 상당부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가 지난달 25일 빈에서 북한에 대해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특별사찰을 결의하게 된것은 미국이 첩보위성으로 획득한 영변 핵기지 항공필름을 회의장에서 상영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때 스크린에 나타난 영변 핵기지 사진에는 IAEA측이 의문을 표시한 두개의 핵폐기물질 시설이 선명하게 나타났다.소련에서 가동한 방식의 핵폐기물집적소로 액체와 고체 폐기물을 모아둘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북한핵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문제의 핵폐기물저장소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방사화학연구실이라고 하는 재처리시설 건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재처리시설과 저장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땅속에 파묻은 흔적을 발견할수 있었다고 전했다.IAEA 사찰팀이 지난해 현장을 방문했지만 그들은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해 접근을 하지 못했고 다른 한곳은 주변에 나무를 심어 위장을 해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IAEA이사회가 특별사찰을 결의한뒤 최근에는 이들 폐기물 저장소주변에 장갑차를 배치,군사시설임을 애써 강조하고 외부의 접근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통상 자신들의 정찰및 첩보획득능력을 외부에 알리지 않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시급히 막지 않으면 동북아의 긴장고조는 물론 핵확산금지 체제자체가 무너진다는 심각한 우려때문에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IAEA 이사회가 특별사찰을 만장일치로 결의한뒤 북한의 마지막 후견자인 중국의 대표마저도 『만약 표결을 했더라도 우리는 기권을 했을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이같은 중국대표의발언은 미국의 첩보위성사진에 비추어 특별사찰이 불가피하다는 중국측의 판단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가 유엔안보리에 회부되더라도 북한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한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북한은 그들이 IAEA에 플루토늄 샘풀을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IAEA측이 그 샘플로부터 플루토늄의 생산기간과 생산량등을 역산해낼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북한이 IAEA등의 분석기술 수준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평가이다.

북한은 지난해 핵안전협정 체결후 IAEA측에 대해 지난 90년 방사실험실에서 극히 소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보고했지만 샘플을 분석한 결과 89,90,91년 3년동안에 걸쳐 3차례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북한은 길이 1백80m에 6층건물 높이의 「방사화학실험실」에 3기의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86년부터 가동한 것으로 돼있어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IAEA측은 올봄 북한의 마그녹스(흑연감속형)원자로에서 사용했던 핵연료봉을 조사하여 그들이 언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었다.

미국측은 울시 중앙정보국장의 의회증언처럼 북한이 적어도 핵무기 1개이상을 제조할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최저 4.5㎏,통상 7∼8㎏)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그들의 허위신고와 핵무기개발 내용이 백일하에 드러날 수 밖에 없게 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NPT탈퇴라는 극약처방을 쓴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