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즉각 탈퇴선언 철회를(해외사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핵사찰요구에 반발,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했다.NPT 가입국중 탈퇴를 표명한 것은 북한이 처음이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있는 때에 탈퇴를 표명함으로써 핵개발의혹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동북아시아에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위험한 행동은 매우 유감이다.

북한의 탈퇴선언은 NPT체제에 위기를 몰고올지 모른다.북한에 이어 다른 나라도 탈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핵무기확산방지의 국제적 노력에 역행,「세계의 고아」가 되기를 바라는 것같은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북한은 한시라도 빨리 탈퇴선언을 철회하지않으면 안된다.

북한의 탈퇴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먼저 미국과의 대결자세를 생각할수 있다.북한은 한미합동의 「팀스피리트」군사훈련에 대응,준전시상태를 명령했다.북한은 미국이 김일성체제를 위기로 몰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또 북한은 미국과는 거리를 두며 한국의 김영삼대통령정권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 할지도 모른다.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단편적인 정보에 의하면 에너지문제등 심각한 경제난으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한다.북한은 더욱이 러시아가 한국과 가까워지고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어려운 입장이 되고 있다.

북한의 이번 NPT탈퇴선언이 외교전술인가 아니면 정책전환인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그러나 지난해부터의 핵사찰에 의해 밝혀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NPT 규정에 의하면 탈퇴선언은 유엔및 가입국 통고 3개월후에 발효되도록 되어 있다.북한은 이기간에 탈퇴선언을 재고하기를 바란다.



북한의 탈퇴에 대해 경제제재를 비롯한 제재조치 움직임이 있다.제재는 피할수 없다.하지만 관계국은 북한이 탈퇴선언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를 바란다.특히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기대한다.

일·북한 국교정상화회담은 북한의 핵의혹해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핵의 비극을 알고 있는 일본이 핵의혹의 해명을 요구하는것은 당연하다.더욱이 국제사회는 힘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못하도록 이해시키지 않으면 안된다.<일본 아사히신문 3월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