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금탈퇴 철회」 총력외교/정부

◎안보리제재전 평화해결 적극 추진/중국 등 대상 북 설득 요청/한 외무,월말 방미/한 미 공동대응책 모색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 결의 이전에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선언을 철회하도록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들을 상대로 한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한 강경조치 채택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북한핵문제가 안보리 표결에 부쳐질 경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고 있는 중국을 설득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북한의 NPT 탈퇴선언 직후 주중대사관에 훈령을 보내 이붕 총리와 전기침외교부장 등 중국의 고위관계자들은 물론 외교부 실무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이 지시에서 중국이 지금까지 한반도의 비핵화,특히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해왔던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라고 강조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달 하순 한승주외무부장관을 미국에 보내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따른 한미간 공동대응책을 논의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한장관은 오는 25일을 전후해 약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워싱턴에서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과 새정부 출범후 첫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간 외교현안 전반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장관은 이 회담에서 북한이 전쟁도발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강경제재조치보다는 국제사회의 설득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장관은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가능하면 클린턴대통령과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장관은 이어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안보리 의장인 오브라이언 유엔주재 뉴질랜드대사와 만나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장관은 또 미국방문에 앞서 캐나다를 방문,멀로니수상과 통상마찰등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귀로에는 일본에 들러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외상,오와다 히사시(소화구항)외무성 사무차관과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종 한편 외무부는 이날 신기복 제1차관보 주재로 권병현 외교정책기획실장,정태익미주국장,금정호 국제기구국장,유명환 대변인과 담당과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대책반 회의를 열어 해외공관으로부터 입수된 북한의 NPT 탈퇴선언 이후의 움직임과 관련된 정보와 주재국 정부의 반응,북한방송 청취결과 등을 종합 분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북한측의 입장에 관한 전망,예상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난뒤 한 참석자는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북한이 자포자기상태에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대책을 15일 열리는 국회 외무통일위에 보고하는 한편 16일로 예정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때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