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리자유화 긍정적 효과 많을것”/외환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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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6 00:00
입력 1993-03-06 00:00
이달중 시행예정인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는 단기적으로 금리및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금리안정에 크게 기여,긍정적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외환은행이 내놓은 「금리자유화의 파급효과」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자유화 조치는 급격한 실세금리 상승을 부추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과거와 달리 인플레 기대섬리가 수그러들고 기업의 만성적인 자금가수요 현상이 사라졌으며 규제금리(일반대출금리 최고11%)와 실세금리(회사채 수익률)와의 차이가 1%포인트정도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여신금리의 70∼80%,수신금리의 30%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있고 국내의 적정금리수준을 몰가와 성장률을 감안,연10% 안팎으로 볼때 현시점에서의 금리급등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금리자유화는 고질적인 「단고장저」현상을 개선,이자가 비싼 단기상품으로 돈이 몰려 단기금리가 하락하고 장기금리가 상승하는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날것으로 분석했다.
또 자금이 금리에 따라 금융상품및 금융기관을 수시로 넘나들어 1,2금융권간의 금리격차가 해소될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금리자유화로 공금리가 상승할 경우 사채금리를 상승시켜 기업의 금융비용을 높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금리자유화는 금융기관간의 경쟁으로 꺾기와 커미션요구등의 불건전관행이 사라져 오히려 실질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박선화기자>
1993-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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