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이 주도하는 아시아 집단안보(사설)

아시아집단안보구상이 마침내 구체화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클린턴정부가 미국주도로 아시아지역전체를 포괄하는 안보기구를 5년내 창설키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도되었다.전유럽안보회의(CSCE)의 아시아판이 될 전아시아안보협력회의(CSCA)를 창설한다는 구상이다.빠르면 오는5월 논의가 시작되고 7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확대외무장관회담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각국안보는 미국과의 쌍무적인 2국간조약을 기초로 하는 것이었으며 주로 구소련등 공산권위협에 대처하는 의미가 큰 것이었다.구소련붕괴와 러시아민주화및 중국개혁등 탈냉전의 세계질서는 그러한 위협의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버렸으며 무엇으로부터의 안보냐는 새로운 안보개념의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미국과 러시아세력의 후퇴가 현저한 동남아각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탈냉전시대의 아시아각국이 갖는 가장중요한 안보적 관심사는 미소의 후퇴로 아시아에 조성된 힘의 공백이 제기하는 위협이다.일본·중국등지역강대국의 패권경쟁이 제기하게 될 위협에 대처하는 문제는 물론 역내국가상호간의 지역분쟁에 대한 대응문제도 냉전체제의 붕괴가 아시아에 요구하고 있는 어려운 숙제의 하나가 되고있는 것이다.

아시아 집단안보구상은 그대안의 하나로서 아시아각국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당초 아세안각국은 물론 일본·호주등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그동안 쌍무간조약을 기초로 아시아안보를 주도해온 미국의 회의적인 반응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었다.그러나 내정우선에 신고립주의경향으로 해외주둔미군감축대신 집단안보선호의 외교·안보정책을 지향하는 클린턴미국대통령 등장으로 새로운 관심을 끌고있는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집단안보기구 추진에 관한 보도도 결국은 그러한 배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수 있다.그리고 그것은 지난50년간의 전후냉전기간을 통해 일관되게 추구되어온 한미,미일등 2국간조약중심의 미국전통아시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은 그동안의 2국간조약을 망라하고 아세안각국도 모두 참여시켜 CSCA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도 참여시킨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아시아집단안보기구 필요성에 공감한다.다만 그것이 어떤식으로 구체화되든 한미안보조약등 미국이 아시아각국과 이미 맺고 있는 쌍무적안보조약이나 한국등 아시아에 배치하고 있는 미군을 대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해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