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대폭 정비/새달까지/불필요한 규제 모두 없애기로

황길수법제처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새정부가 표방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와 인·허가업무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처장은 『각 부처가 검토하고 있는 개혁법안이 종합적으로 취합되는 대로 4월말까지 이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비를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황처장은 이어 『통일에 대비,북한법 체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용어가 생소한 것이 많아 민족적 이질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법적인 측면에서의 이질화현상을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