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미군 해·공군 위주 재편”/미 포린 어페어즈지 전망

◎주둔병력 감축은 정해진 코스/한·일과의 안보협의 중시해야

저명한 외교계간지 포린 어페어즈는 18일 발간한 최신호에서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로버트 옥스남명예회장이 기고한 『아시아·태평양의 도전』이라는 글을 실었다.옥스남회장은 이 글에서 『아시아주둔미군도 감축이 불가피하며 주둔형태를 해공군중심으로 바꿔나가게 될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이 논문의 주요내용­.

지난해 11월,미국의 함대가 수빅만을 빠져나감으로써 한세기에 가까운 필리핀의 미군주둔시대는 종지부를 찍었다.어떤이들은 필리핀에서의 미군철수가 냉전의 산물인 태평양지역의 미군개입이 점차 쇠퇴해가는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일본,한국,호주,필리핀과 태국과 군사동맹을 맺고있으며 10만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있다.물론 병력의 대부분은 한국과 일본에 있다.

앞으로 수년간 이들 병력이 줄어들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누구도 의문을 갖지않는다.병력감축은 당초의 감축계획에 의해서는 물론 재정적자를 줄여 균형예산을 꾀한다는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실정이다.이에따라 미국은 냉전시대의 특성의 하나인 지상상주군의 배치보다는 해군및 공군기지를 중심으로한 병력배치전략으로 전환하게 될것이다.

포스트 냉전시대에서 미국이 전세계 모든 「적」들을 감시하는것은 어리석은 짓이다.현재의 안보환경은 전혀 새롭고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중국의 해공군력강화등 잠복적인 이슈에 대해 편견이나 과장없이 관심을 가져야한다.한반도에서 긴장이 계속되는 예외적 상황도 있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것은 소련의 붕괴와 함께 크게 줄어들었다.

거의 대부분의 아시아지도자들은 미국이 태평양지역의 군사세력으로서 남아있기를 희망하고있다.이들은 새로운 군사세력이 등장하는것을 원하지않는다.말하자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본,중국,통일한국,러시아등이 기존균형의 틀에서 벗어나 군사강국으로 되는것을 싫어한다.태평양지역의 불안정했던 과거 오랜 역사에 비추어 볼때 안보의 공백은 이 지역에서 독재를 불러오거나 위기를 초래했다.

미국의 군사개입문제는 베트남전처럼 너무 과도하게 개입했을때도 문제였지만 2차대전이 일어나기 수년전처럼「위험한 무관심」도 문제였다.

클린턴미행정부는 이 지역의 안보계획을 동맹국 특히 일본,한국과 충분히 협의하여 수립해야하며 동맹관계의 재확인에 정책의 우위를 두어야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