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 지재권보호조치 평가/우선협상국 지정 보류 가능성

【워싱턴 연합】 미행정부는 미국 업계와 단체의 잇따른 청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조치등을 주시하고 있어 한국이 오는 4월말 현재의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등급을 올려 지정될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정부는 지난 12일 주한미대사관 앞으로 외무장관 명의의 공한을 보내 ▲검찰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 ▲문화부의 음반·비디오등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발표 ▲세관의 통관 검색강화등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를 설명하고 우선협상국 지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무역대표부는 한국정부의 최근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앞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계속조치와 3월중 열리는 한미무역회담 협의결과를 지켜본 후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