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산업 방치한 책임 어디에 있는가(사설)

환경처가 밝힌 「92년중 오염물질배출대기업현황」은 그러려니하는 전제하에서도 다시 한번 놀랍다.50개의 대기업중 38개의 그룹이 지난해만 해도 수차례 이상 환경법규를 어겨 적발됐다.우리의 환경법규가 아직 느슨하고 그 단속 역시 철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의 산업은 여전히 환경오염문제와 무관한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페놀사건과 같이 구체적인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우선 그럭저럭 버텨보자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자신의 현실적인 생활환경에서의 오염때문만이 아니라,세계의 산업적변화에 너무 처져 뒤늦게 가고있는 한국기업의 장래에 대해 더 근본적인 우려를 느낀다.오늘날 공해산업들은 그 역할만 위축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일자리의 공급에 있어서도 주변적위치로 밀려나고 있다.80년대말 미국의 평가에 의하면 에너지소비와 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이 아직은 미국전체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이들의 고용비율은 17%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특히 에너지의 과용에의한 해양,대기및 수질오염은 지구생태계 보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 자원낭비에 따른 공해역시 위험수위를 넘고있다.

또 새로운 고용은 오히려 오염방지산업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OECD회원국들의 자료에 의하면 오염방지를 위한 지출이 연간 2천억달러를 넘어섰는데,이에 따른 새 고용효과는 5백만명에 이르렀다는 통계를 내고 있다.결국 환경오염의 장벽은 산업의 장애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의 창출로 가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 경제의 재구성에 대처하려한다기 보다는 우리자신의 삶의 현장에 대한 윤리의식마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제도적 감독의 강화를 통해 국민적 생활과 현존환경의 보전만이라도 지키는 작업에 더 철저하게 나설수 밖에 없다.그간 각종 오염방제에 대한 법규들은 그 나름대로 제정되었다.그러나 이 법규들에도 오염기준치 설정에 있어서는 한국적현실을 감안한 유예부분들이 적은 것이 아니다.공해산업체의 무책임은 그렇더라도 이를 방치한 당국의 책임 또한 지적돼야 할 것이다.

인간 생명체는 물론 환경과 경제의 건강은 근자에 와서 분명하게 상호의존적인 것임이 확인됐다.정부가 환경오염에 철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은 곧 국민과 국토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일 뿐아니라 산업의 새 단계를 촉진하는 일일수도 있다.

환경처의 업무확대와 권한의 강화가 새정부 준비과정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환경오염 방지정책이 보다 포괄적 시야에서 이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