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경제지원확대 설득할듯/갈리 유엔총장 방일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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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5 00:00
입력 1993-02-15 00:00
◎PKO활동 자위대참가도 권유 예상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15일부터 5일동안 일본을 방문한다.갈리사무총장의 이번 방일은 일본의 헌법개정논의와 유엔을 통한 국제적 영향력의 확대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갈리사무총장은 방일에 앞서 가진 일본언론과의 일련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국제공헌 강화를 강조했다.그는 『일본은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유엔평화유지군(PKF)에 적극 참가해야하며 보병도 파견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갈리사무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뿐만 아니라 유엔군에도 자위대를 파견하기 위해 헌법을 고쳐야한다는 일본의 개헌논의를 증폭시키고 있다.갈리사무총장과 회담할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는 개헌논의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헌법을 고쳐야한다는 소리는 일본사회에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일본언론들도 그의 방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갈리사무총장은 이번방문의 주요 목적이 『유엔과 일본의 관계강화』라고 밟혔다.그가 말하는관계강화는 일본의 적극적인 유엔활동참가뿐만 아니라 유엔에 대한 경제적지원의 강화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엔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경제대국인 일본의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이같은 자금지원의 확대요구는 일본에게 하나의 부담이긴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일본은 유엔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유엔은 냉전이후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평화와 안전보장」의 주역으로 등장하여 그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유엔의 「평화 이미지」는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를 덮어주는 좋은 「가면」이 될수도 있다.

일본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야심도 가지고 있다.일본은 유엔창립 50주년이 되는 95년까지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외교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과 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정부는 일본의 상임이사국진입을 지지하고 있다.영국·프랑스등은 「반대」를 시사하고있지만 유엔에 대해 미국에 이어 12·4%라는 두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지지의 소리는 세계 여러곳에서 들리고 있다.새로운 국제정세는 이처럼 거대한 경제력을 갖춘 일본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 일부에서는 지나친 「유엔 중심주의」를 경계하는 소리도 물론 나오고 있다.유엔은 냉전이후 민족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고·캄보디아등에 군대를 파견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등 「이상과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엔을 지나치게 절대시해서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갈리사무총장은 유엔평화유지군 보다 중무장한 「평화집행부대」의 창설등을 주장하며 유엔의 역할증대를 강조하고 있다.미국도 스스로의 주도권이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유엔의 보다 중요한 역할을 지지하고 있다.일본이 이번에 갈리사무총장에게 어떤 「선물」을 안겨줄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일본은 그의 입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의 확대를 보다 뚜렷이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3-0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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