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오염」,중국은 어떻게 할것인가(사설)

한·중·일·러시아·몽골등 5개국 정부대표가 참석한 최초의 「동북아환경회의」가 서울에서 개막된 것의 의의는 대단히 크다.모든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지구환경관리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흐름에 비추어 수순상 당연히 해야할 작업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환경오염상태가 가장 악화돼 있는 중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남다르게 긴급한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이점에서 이번 같이 모였어야할 북한이 빠진것은 특히 아쉽다.

매년 4월 황사현상에서 보듯이 중국의 산업화에 따른 오염은 기류와 조류를 타고 한반도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만큼 피해를 주고 있다.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진발해특구등 황해연안에 집중적으로 공해유발가능성이 큰 공업단지가 조성된다는 계획을 염두에 둔다면 동북아환경협력의 문제는 자못 환경비상사태까지도 만들게 될수 있다.

그러나 또한편 환경보호와 연관된 국제협력이 그 표방하는 정신과는 달리 구체적 실현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도 유념할 필요는 있다.각기 다른 국가적 조건과 다양한 견해들이 얽혀 당사국들간 「가장 소극적 욕망」만이 반영되는 것이 이 분야 협약형식임에 비추어 실제 구속력 있는 행동지침을 만들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닐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협력방안에서는 무엇보다 과학적자료의 파악과 연구가 실증적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협약들은 또 새로운 과학적 정보가 입수될 때마다 쉽게 개정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오존층 고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가 불과 4년새 발효에 충분한 수의 국가들로부터 비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오존층파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한 인공위성의 사진촬영기술에 힘입은 바 크다.그러고 보면 한국상공의 메탄가스농도가 세계에서 최고이며 이는 곧 중국의 영향 때문이다를 밝힌 과학논문이 미전문가에 의해서 나온 것이란 점도 우리로서는 심각한 반성의 항목으로 삼을만하다.

이번 회의는 가능한한 빠르게 황해·동해 환경보존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화기금의 조성같은 방안도 접근해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나희망적일 수 있는 것은 이 모임의 당사국이 단순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관계는 아니라는 점이다.같은 지역생태계속에 동일한 단계의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과제를 갖고 있다는 이해가 있다.그러므로 우선 동북아의 지역적 이해득실을 정직하고 겸허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