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석달만의 국회 할일 너무 많다(사설)

제160회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한다.오는 28일까지 20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14대 대통령선거후 처음 소집된데다가 회기가 짧긴 하지만 신구 두 정권 사이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우리는 이번 국회의 주요 임무가 6공 제1기에 대한 결산과 14대 대선정국의 실질적인 마무리에 있다고 본다.또한 「신한국」건설을 주도할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국회부터 새 모습을 보이며 개혁의 분위기를 잡아 나가는 것도 이번 국회의 주요 임무일 것이다.

우리는 대선 마무리와 관련하여 이번 국회가 선거풍토 개선을 위한 자성과 자정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러자면 국회는 애꿎게 정부나 탓하는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기 보다 「선거제도개혁특위」를 구성하여 「돈 안드는 선거」「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국회 윤이위를 가동시켜서 지난 대선때 극에 달했던 「철새」의원들로 인해 제기된 당적변경의 윤리를 확립하고 국민­새한국당간 50억원 수수설의 진상을 규명하는 방안도 여야간에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용공음해와 국민당이 내세운 선거사범 편파수사 문제 역시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그러나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야당 주장처럼 별도의 특위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용공음해와 편파수사는 현 정부 아래서 결론을 낼 문제이지 다음 정부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번 국회가 야당에 의해 당략적으로 이용되고 또한 불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바이다.만일 국민당이 이번 국회를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자당의 정주영대표에 대한 정치적 구제 무대로 이용하려고 든다면 이는 국민적 의지에 역행하는 처사로 지탄 받을 것이다.3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의 당권경쟁이 국회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우리는 과거 야당내 선명성 경쟁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사례를 적잖이 기억하고 있다.이제 그런 구태가 재연되어선 안된다.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당권경쟁에 몰두한 나머지 국회를 개점휴업상태로 만들어서도 안된다.

일부에선 이번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하여 물러나는 정부를 상대로 한 토론과추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회응하나 우리 생각은 좀 다르다.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구정부 각료들은 퇴진하겠지만 정책집행의 실무 책임자인 차관보나 국장들까지 물러 나는건 아니다.또한 금년도 주요 국정운영계획은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서에 이미 담겨 있는만큼 정부를 상대로 국정을 심의하는덴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특히 장차관을 상대로 한 종전의 정책질의가 왕왕 겉돌았던 일을 상기한다면 오히려 이번 국회는 실무관료를 상대로 실질토의를 벌이는 바람직한 관행의 확립에 좋은 계기가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