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C산 설비 구매 금지/「회원국 우대정책」시정 거부에 보복

◎가트 정부조달협약 탈퇴도 검토/EC,“일방적 위협행위” 강력반발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키 캔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1일 유럽공동체(EC)회원국들이 공동시설 구매때 취하고 있는 회원국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정하라는 미국측 요구를 거부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오는 3월22일 이후 미 연방정부의 유럽산 공공설비 구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캔터 대표는 구매가 금지되는 분야를 통신·수자원·에너지·수송 등 4개 분야로 지정하고 앞으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정부조달규정 협약에서 탈퇴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이날 보복조치는 미국이 새로 신설한 국가경제회의(NEC) 등에서 처음으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에서 미국 통상정책의 보호무역 경향과 관련,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브뤼셀 로이터 연합】 유럽공동체(EC)의 대외경제문제담당 집행위원 레온 브리탄경은 1일 EC국가 기업들의 미 정부조달 시장 참여를 봉쇄하겠다는 미국 조치가 『오만한 일방적인 위협행위』라고 비난하고 EC는 그같은 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뤼셀 로이터 AFP 연합】 유럽공동체(EC)통상장관들은 미국이 EC산 수입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키로 한 후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 문호마저 폐쇄할 것이라고 위협한데 대해 2일 일제히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편 EC회원국들은 중국과 동구지역 등지에서 수입되는 저가상품들을 막기위해 집행위가 덤핑방지관세와 기타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