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원천소득세 조사/1천여곳/종업원급여 징수율 크게 낮아

국세청은 룸살롱·나이트클럽·카바레 등 유흥업소와 사우나탕·볼링장·골프연습장·대형 숙박업소 등 전국의 소비성 서비스업소 1천여개에 대해 원천소득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일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이들 소비성 서비스업소들이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월급 등 근로소득에 대해 사업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토록 돼 있으나 원천징수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세무관리 강화 차원에서 원천소득세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2월 한달동안 전국 일선세무서별로 우선 규모가 큰 업소를 대상으로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과세특례자는 제외되며 전체 조사 대상업소는 적어도 1천여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업소의 규모와 시설·종업원 수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세액이 터무니없이 낮거나 세액은 높아도 전체 수입금액에서 종업원들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수입금 또는 소득금액 누락혐의가 큰것으로 보고 업소와 사업주 개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규모가 크고 종업원이 많으면서도 아직 월급제를 실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감시를 강화,업종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이들 업소로 유입되는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