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핵·개방압력 러시아의 채무다(사설)

러시아가 대북한관계 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북한과의 「조·소우호협력및 상호원조에관한 조약」의 군사동맹조항변경및 양국관계일반의 정상화문제를 논의하기위해 옐친대통령 특사자격의 쿠나제외무차관이 평양방문길에 오른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보다 서둘렀어야할 당연한 일로 생각하며 그 조정내용과 귀추를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과 구소련(러시아)조약은 이름과는 달리 한국을 가상적으로 하는 군사동맹의 성격이 강하다는데 문제가 있는것이었다.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련(러시아)이 군사적으로 자동개입하게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으며 이것은 북한이 한국을 선제 공격할 경우에도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자동개입해야 한다는 논리의 내용인 것이다.러시아는 지난 중순 몽고와 조약상의 같은조항을 「제3국의 침공을 받을때 일방은 타방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한바 있다.

러시아는 작년11월 옐친방한을 통해 우리와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다.북한과의 그러한 조약내용은 우리와의 조약정신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다.당시 옐친대통령도 대북한조약의 군사관련조항은현재의국제정세에맞지않아사실상사문화된것이라며폐지의사를밝혔고이념바탕의양국관계는끝났다고선언한바있다.

그런 의향의 행동적 표시가 이번 쿠나제차관 방북과 대북조약및 관계조정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된다.그동안 구소및 러시아민주화 개혁과 대한 관계정상화등으로 소원해진 대북한관계를 조금이라도 새로운 국제상황에맞는 정상적관계로 재정립 해야겠다는 것이 러시아의 의도라고 할수있다.이념의 관계를 현실의 관계로 조정해보려는 것이라 할수있을 것이다.탈냉전의 새시대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러시아·북한관계 정립은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한반도정세의 바람직스런 전개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일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에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잊지않고 있다.한반도분단의 계기가 된 북한공산정권탄생은 거의 전적으로 구공산소련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스스로 그 공산체제를 청산하고 다시 태어난 러시아는 북한도 공산체제를 포기하고 민주화개혁과 개방을 단행하도록 유도하고 한반도평화민주통일도 적극 지원해야할 채무가 있다.

방북의 쿠나제차관은 조약수정과 관계정상화 노력뿐아니라 남북한관계를 동결시키고 한반도정세의 평화적 발전을 가로막는 북한의 남북핵동시사찰거부의 조속한 포기도 적극 모색해야 할것이다.아울러 러시아식 아니면 중국식이라도 하루속히 체제개방과 개혁을 서두르는것이 북한에남은 유일최선의 선택임을 일깨우는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해야 할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