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팀스피리트 참관초청에 응하라(사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일시 중단했던 한미연합군사기동훈련(팀스피리트)이 오는 3월중순부터 재개된다.한미국방당국은 이번 팀스피리트훈련은 북한이 아직까지 남북상호핵사찰에 대해 아무런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시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우리측은 북한측에 대해 이번 팀스피리트훈련참관을 공식으로 초청,통보했다.

한미양국은 지난해 10월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남북관계,특히 상호핵사찰등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93년 팀스피리트훈련 실시를 위한 준비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있다.이에따라 한미양국은 북한에 대해 누차 남북상호핵사찰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해왔던 것이다.

사실 북한은 그동안 그들의 핵카드를 최대한 활용해 우리측의 핵부재선언과 팀스피리트훈련의 잠정중지등 많은 대가를 얻어낸뒤 국제핵안전협정에 가입하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도 서명한바 있다.그후 그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시사찰을 받으면서도 이 선언의 핵심이랄 수 있는 남북상호핵사찰은 계속 거부해왔다.그러나 그들은 한편으로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면서 한미양국이 팀스피리트훈련재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자 이를 구실로 모든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단절시켰었다.

따라서 이번의 팀스피리트훈련은 특수한 시기및 장황여건에서 재개된다는 점에서 보다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특히 과거엔 야외기동훈련(FTX)만 했으나 이번에는 지휘소훈련(CPX)도 병행해 현대전을 주도할수 있는 첨단 전자연습으로 컴퓨터 워게임을 도입한다는 설명에서도 그 의미는 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한미공동안보의 확고한 결의에서 한걸음 나아가 항시 도발가능한 국지적 현대전 양상에 주도적으로 대처한다는 행동의 시현이라는데서도 이번 팀스피리트 재개의 의미는 심대하다.



북한에 대한 훈련참관 초청은 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남북 상호핵사찰에 대해 아직까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이 팀스피리트훈련이 한반도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가능한 공격이나 전쟁도발에 대한 방어적 훈련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여기에는 지난해 훈련을 중지했음에도 북한이 더 이상의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느시기까지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북한이 상호 핵사찰을 수락할 용의를 표명한다고 해도 이 훈련은 중지될 수 없다는 한미양국의 확고한 공동안보 결의가 깔려 있다고 봐야한다.

북한은 따라서 여하한 경우라도 이번 팀스피리트 훈련참관 초청에 응해야한다.그럼으로써 이 훈련이 그들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적 훈련이며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한 남북대화의 진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그들의 입장과 자세를 재정리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