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통령의 구상 왜곡돼선 안된다(사설)

최근 일부 언론이 김영삼차기대통령 측근의 말을 인용,보도한 청와대 기구 개편계획은 한때나마 많은 사람들을 당혹속에 빠뜨렸다.보도된대로 청와대를 개혁의 산실로 만들고 장관급인 비서실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한다면 정작 일을 담당할 내각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대통령은 「인의 장막」에 둘러싸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수 없었기 때문이었다.이 문제가 다른 측근의 즉각적인 보도내용 부인으로 더 이상 비화되지 않고 진정된 것은 다행이다.그러나 언제 또 어떤 측근이 무슨 말을 터뜨려 이러한 혼선이 재연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최근 새 정부측과의 사전협의 여부로 물의의 대상이 됐던 합참의장의 「통합군제 추진기획단 발족」발언도 그렇다.문민시대의 뜻깊은 개막에 즈음하여 군 통제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과 구상이 공식적으로 드러난게 있었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지난 연말 국방장관이 『당분간 국방장관은 군출신 인사가 맡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공공연히했던 사실을 상기하더라도 군에 대한 새 정부의 기본 입장은 벌써 천명됐어야 했다.

우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끝난후 차기정부의 개혁 추진및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온갖 추측과 억측보도가 난무해 많은 국민과 공직사회에 혼선을 일으켰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무엇보다도 김차기대통령의 국정구상내용이 주변인사들의 지레짐작으로 왜곡해석되거나 분식되어 확인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이 문제는 물론 보도의 책임성을 소홀히 한 언론이 그 책임을 크게 져야 하겠지만 차기 정부측도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번 자성해 볼 일이다.

이제 한달만 있으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그동안 새 정부의 출범준비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심경 가운데는,솔직히 말해 좀 답답하고 지루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차기 정부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리라는걸 모르는 국민은 없었다.그렇다고 하여 개혁의 우선 순위라든가 개혁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져야할 고통분담의 강도, 그리고 차기 국정을 이끌 담당자들에 대한 인선원칙을알고 있는 국민도 없었다.

김영삼차기대통령은 당선후 지금까지 각계 인사들과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면서 취임후의 개혁과 국정운영에 관한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새해들어 언론과의 접촉은 신년회견을 제외하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우리는 김차기대통령이 각계와의 대화에 못지않게 언론과의 잦은 회견을 통해 자신의 구상을 직접 국민에게 밝히면서 개혁에 대한 동참 분위기를 일궈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또한 민자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책임있는 발표와 배경설명의 활성화를 통해 새 정책을 둘러싼 혼선의 소지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